KEDO,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

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해 왔던 북한 신포지구의 경수로 사업이 5월 31일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초공사 정도만 끝내고 4년전 북한의 우라늄 농축 개발 의혹으로 중단됐던 경수로사업이 결국 재개되지 못하고 폐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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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도,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31일, 미국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도는, 이 날 이사회를 마친 뒤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경수로 공급 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도는 그동안 북한에 경수로 사업을 벌이면서 입은 재정적 손실 보상을 북한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병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무차장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투입된 것이 너무 많다며, 케도는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케도의 주도로 이뤄졌던 경수로 사업은,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동결 대가로 100만 KW 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도, 경수로가 완성될 때 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하기로 한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95년 케도가 출범되고 그해 말, 북한과 케도 간 경수로 공급 협정을 체결했으며, 97년 8월 경수로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미국이 제기한 핵 우라늄 농축 의혹에 대해 북한이 확인하면서 케도는 미국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과 경수로 사업 재검토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북한을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데 이어, 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케도 집행이사국들은 2003년 11월, 경수로 공사의 한시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사업을 사실상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