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청 장관이 2천6년도 방위백서를 각의에 보고했습니다. 누카가 후쿠시로 장관은 이 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전 보장상 중대한 우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판, 방위백서의 골자를 소개해 주시죠.
채명석 기자: 누카가 방위청 장관이 1일 각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06년도 판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극히 우려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 대량 살상무기 불 확산, 선박 항공기의 안전에 관한 국제법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 도 판 방위백서는 중국 군사력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항을 신설했으며,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최종 합의에 따라 미사일 방어 등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북한 탄도 미사일의 성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방위백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채명석 기자: 백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명중도는 특정 시설을 핀 포인트로 공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북한 전역에 지하시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상세한 발사 위치나 발사의 타이밍 등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또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을 비롯해 탄도 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진전될 것으로 지적하면서, 자재와 기술의 유입,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한 노동 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을 예로 들어 북한이 기술 이전과 확산으로 얻은 이익으로 다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