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협상 전망 - 박영규 남한 통일연구원 원장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제5차 6자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11일 끝났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북한의 위폐제조,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술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박영규 남한 통일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앞으로 핵 협상의 전망 등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위폐제조 등 불법 행위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이 문제가 경수로문제처럼 앞으로 회담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영규 원장: 물론 이슈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수로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지금 미국이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박: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 측에서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경수로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런 태도로 나오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박: 북한의 입장은 경수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경수로 제공을 평화적 핵 이용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포의 경수로공사도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박: 남한은 신포경수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에 대해 200만 킬로와트 전력공급 제안을 했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신포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문제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남한과 미국 간에 입장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박: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측이 협상을 통해 이런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양측이 차이가 나는 문제들에 대해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는데요.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 남북 정상회담은 시기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열리면 남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합의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남한의 입장입니다.

이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