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시장 지향적 경제체제로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국제분쟁 관련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 (International Crisis Group)이 25일 밝혔습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민간 연구소인 국제위기그룹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 교착상태 속에서도 최근 들어 건국 이래 가장 획기적인 경제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당국이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임금과 물가를 자유화한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정치적 변화를 잉태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에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개입은 자제돼야 하겠지만,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개혁을 촉진시켜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최상의 전략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금융과 기술 그리고 시장 경제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전력과 운송과 같은 북한의 사회간접자원 문제를 다뤄나가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자신이 생존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북한정권의 고위층이 충분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체제변화에 대한 어떤 결정도 기피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