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중국, 탈북자에게 난민지위 줘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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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탈북자들의 송환을 중단하고 대신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3일 촉구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은 중국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균형 잡힌 태도’로 다룸으로써 국제 난민 협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탈북자의 송환중단과 난민지위 부여를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 룸푸르에서 열린 유엔 난민회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사회는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보다 인도적인 (humane) 입장을 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단순히 굶주림에 못 이겨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난민이며, 그에 따라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재임명된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자신의 권한을 받아들이지 않아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과 몽골로 탈출한 난민들을 직접 만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인 국제난민 (Refugee International)은 지난달 미국의 공식통계를 인용해, 불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3만명에서 5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중국 내 탈북자들을 난민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경제적 이주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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