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육, 해, 공군 예비역 장교들이 23일 남한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만일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작전체제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의 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의 예비역 장교 70여명은 23일 긴급회동을 갖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남한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이규환 예비역 육군준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시작되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 방위작전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와 한미동맹이 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한이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미군 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의 흉계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가져야만 유사시 미군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 보장된다면서 남한의 작전권 단독행사는 막대한 국방비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작전권 문제를 논의하지 말고 보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정린 육사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교 총동창회, 예비역 회원들이 단기간에 뜻을 같이해 이런 모임을 가진 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이며, 이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국가안보와 존망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일 남한군 예비역 장교들 모임에는 육, 해,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와 ROTC성우회, 해병대 청룡회 등 10개 예비역 장교 단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이상훈, 김성은 씨 등 남한의 역대 국방장관 17명과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군 원로 9명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한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역대 국방장관들은 지난 2일 윤광웅 현 남한 국방장관을 만나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