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폐기시 경수로 사업을 지속 원해

200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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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 폐기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남한 측 ‘중대제안’에 대해 핵 폐기시 전력공급과 함께 경수로 사업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 프로그램은 민수용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혁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북한이 전력공급과 함께 경수로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반 장관은 라오스에서 백남순 외무상과 만나 핵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 외상은 남한 측의 대북 송전 제안은 선 핵 폐기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 동결시 송전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화적 핵 이용 차원에서 경수로 건설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 장관은 북측은 전력과 경수로를 모두 달라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핵 동결의 대가로 전력공급을 받고 핵 폐기의 대가로 경수로를 지어달라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의 이 같은 요구는 당초 남한의 계획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북측의 요구에 대한 남한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한 측은 중대제안에 대한 북측의 오해가 있다고 보고 일단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남한은 앞으로 각종 대화채널을 통해 남측의 입장과 의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 장관은 남한 정부의 경수로 사업 종료 입장을 북측에 밝히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경수로 사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북측이 경수로 문제를 계속 제기해 협상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되며 협상은 현실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전력공급제안은 남한 국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경수로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남측의 중대제안이 북한의 선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남한 정부는 중대제안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 폐기에 동의하면 송전 개시 전까지 2002년 12월 중단된 중유를 재공급하는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송전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남측이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했을 때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 장관도 북한은 남한의 대북 송전제안에 기술적,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전력공급과는 별도로 북한 스스로가 여전히 경수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설사 핵 폐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평화적 핵 이용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제4차 6자회담의 주요 쟁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며 여기에는 민수용 프로그램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때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에 복귀해 모범 회원국이 되면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갖는다는 이해할만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외신들이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허용할 뜻을 시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숀 메코믹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북한은 민간 핵 능력도 보유해선 안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고 힐 차관보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코믹 대변인은 힐 차관보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 말은 어떠한 핵무기나 관련 프로그램도, 또 핵무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핵 프로그램도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메코믹 대변인의 말은 언론이 힐 차관보의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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