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국군포로 송환하면 대북 대규모 지원”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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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북한에 생존한 1000여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현물 제공 등 대규모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납북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대북지원과 납북자 송환을 맞바꾼다는 내용이지요?

네, 남한 언론은 남한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조건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로와 항만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뿐 아니라 공장 건립, 또 현물제공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대규모 지원의 대가로 북한 측에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서신 교환도 함께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남한 측은 이러한 방안을 이번 21일부터 4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측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한 정부는 독일이 현물을 지불하고 동독의 정치범들을 서독에 이주시킨 사례, 그리고 미국이 현금을 주고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발굴한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인 남한 통일부는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통일부는 즉각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남한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도 자유아시아방송에 이같은 통일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하지만 다른 용도로의 전용 우려가 있어 대북 현금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신언상 차관도 10일 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신 차관은 남한 KBS 방송에 출연해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 문제는 반세기 동안 한이 맺힌 문제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차관은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힘들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네, 우선 납북자 가족협의회의 최우영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러한 조건부 대북지원의 성과가 하루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영: 그런 방식으로 조속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 볼 것이다. 하루 빨리 납북자 가족이 돌아오는 그 날을 꿈꾸고 있다.

한편, 피랍탈북연대의 도희윤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의 상황을 남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적절히 이용해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 기타 인도주의적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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