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북한이 김정일 친정체제를 강화할 것이고 새로운 권력층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남한 외교안보연구원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성원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보고 내용을 알려주시죠.
양성원 기자: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은 26일 ‘2005년 국제정세전망’이란 보고에서 그 같이 내다봤다고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이 보고에서 금년 한 해 동안 북한의 내각책임자 열명이 교체됐고 국장급에 30-40대의 신진 전문 고급관료들이 대거 발탁됐다면서 그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새로운 관료들의 부상은 앞으로 김정일 후계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후계구도를 둘러싼 북한 권력 내부의 움직임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문제로 빚어진 국제사회와의 마찰과 경제적 상황의 악화, 그리고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등으로 내부적으로 탈북사태와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상황을 볼 때 새해에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7.1 경제개선관리조치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개혁조치를 철회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죠?
양: 네,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이 환율과 물가를 현실화 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한 7.1 조치이후에도 시장적인 독립 채산제, 동기부여 제도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개선 관리조치의 속도는 조절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지향적인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문제는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양: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이보고서는 북한은 회담에 응하는 가운데 가급적 북-미 직접대화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유화책과 강경책을 병행할 것이며 북한이 핵 폐기를 밝힐 경우 ‘대담한 접근’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관계는 어떻게 나갈 것 같다고 봤습니까?
양: 남한정부가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 평화체제 토대를 굳히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평화공존의 틀에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갈 것인지 그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과 북핵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죠?
양: 네, 외교안보연구원은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과 반테러,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협력체제를 유지해 가면서도 미.일 동맹을 강화해 범세계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중.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인 도전에 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