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화적 핵 이용 권리 당연” - 남 통일 장관

남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지난 4차 6자회담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와 관련해 북한은 이 권리를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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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핵 프로그램은 민수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재 미국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발언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 장관은 남한의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복귀와 핵사찰을 전제로 북한에 대해 농업용, 의료용 등 핵 이용의 일반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경수로 건설도 북한의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남한은 6자회담에 임하기에 앞서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NPT 회원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남한의 입장이 미국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밝히고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무기를 생산하고 또 핵동결을 깨뜨렸다고 하니 평화적 이용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0일 6자회담 휴회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현재로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 계획 뿐 아니라 민수용 등 모든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과거 북한 행태를 볼 때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hris Hill: This is a country I think that had trouble keeping nuclear energy peaceful.

힐 차관보는 그 예로 북한이 연구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영변 원자로에서 핵무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생산해 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와 NPT 복귀, 북한의 경제적, 에너지 문제 등에 집중돼야 한다며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관련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