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 착수

남한 정부가 이달 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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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은 25일,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원회에 제출할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조치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에서 가진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 : 정부는 안보리 경의 이행 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계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테스크 포스를 발족시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차관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남한 정부의 대책반이 만들어졌고, 현재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남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나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는 각 회원국들이 30일 이내인 내달 13일까지 각국의 이행 조치 보고서를 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각국은 이 보고서에서 UN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할지 그 방안과 정책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규형 차관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남한 정부는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이 두 사업의 큰 변화는 고려하고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PSI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참여 확대 문제는 안보리 결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안에서 주목을 받는 내용은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운영 방식 조정 또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참여 확대 문제입니다. 남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던 정부의 관광 보조금과 새로운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 자금을 끊는 방안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PSI 참여는 남한 정치권 안에서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 언론들은 25일 정부가 내부적으로 PSI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참여 수준은 가장 낮은 단계인 역외 차단 훈련의 물적인 지원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