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화적 핵 활동도 9.19 공동 성명의 정신 위배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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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평화적 핵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북한에 대해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가진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이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활동 종료를 이유 삼아 평화적 핵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9ㆍ19 공동성명의 내용과 맞지 않다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KEDO를 종료하는 문제는 이미 이사국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종료하느냐에 대해서는 수반되는 재정적, 법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위폐 제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 장관은 위폐와 마약, 인신매매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북한이 만약 위폐를 제조했다는 게 확실하다면 불법행위는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장관: 초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의무가 있고 만약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

그러나 반 장관은 북한의 위폐제조 증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폐와 관련된 미국의 대북제재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이 문제가 6자회담과는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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