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난민 올해 안 최대 200명 수용 계획”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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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해 안에 최대 200명 정도의 북한난민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북한 난민의 신원조사 등 보안문제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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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K (Rescue The North Korean People! Urgent Action Network)가 제공한 2003년 베이징에서 일본인 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사진 - AFP PHOTO

워싱턴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2006년 안에 미국이 북한 난민을 최대 200명 정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난민을 한명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큰 압박을 느끼고 있어 올해 안에 반드시 북한난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미 국토안보부(DHS)가 관련된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탈북자의 배경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난민을 받아들여도 중국 내 탈북자가 직접 미국으로 오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의 미국행을 허용하도록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을 벗어나 태국 등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 소식통은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월 미국을 방문한 남한 당국자를 만나 미국이 북한인권법의 규정에 따라 탈북자를 미국에 수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2004년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탈북자들이 남한 헌법에 따라 남한 국적자로 간주되더라도 북한 출신자로 여겨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신청 자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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