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먼 전 미 상원의원 “북 검열 맞설 대북방송 매우 중요”

앵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법’ 통과에 힘쓴 롭 포트먼 전 미 상원의원은 법안이 겨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검열과 감시에 맞서 대북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대북 방송을 통한 외부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 북한인권특사의 인준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담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웜비어 사건,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할 수 있던 계기”

[기자] 오토 웜비어 씨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족들을 만나고 웜비어 씨를 기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임기 막바지에 ‘오토 웜비어법’이 통과됐는데 당시 감회가 어떠셨나요?

[롭 포트먼] 저는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들게 돼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청년이었고 저는 그의 가족들과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웜비어의 상황은 비극적이었죠. 그리고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오토 웜비어에게 일어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인권이라는 더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었고, 특히 이 경우에는 웜비어가 겪었던 일들이 유산으로 남아 북한의 검열과 감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자] 오토 웜비어법 통과가 북한 정부에 건네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웜비어법을 통해 북한에 정보 유입을 증진시킨다고 명시했는데요. 북한에 정보 유입이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롭 포트먼] 저는 북한 사람들이 언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당국의 검열 아래 북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방송처(USAGM)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RFA와 같은 기관들이 북한에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북한의 검열과 감시를 직접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며, 왜 자유 세계가 (북한 정권의 행태에)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인권 문제, 검열과 감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올해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 유린이 만연한 북한의 경제 상황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이 법안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 인권 전담할 미 북한인권특사 인준 시급”

[기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수십년 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더 어려워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 지명뿐 아니라 어떤 것들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롭 포트먼] 하루 빨리 북한인권특사가 인준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특정 인물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사급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곧 확정돼서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는 것 말입니다. 또 우리는 그들이 검열이나 감시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인권 유린 없이 그들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더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라고 믿는 미국의 신념과 일치합니다.

[기자]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토 웜비어법은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와 같은 기술에 대해 논의했습니까?

[롭 포트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가 북한 주민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룰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곧 발표되기를 희망합니다만, ‘스타링크’가 (소통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다른 방안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방송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한 보고서에서 더 많은 구상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인신매매 중단해야”

[기자] 의원님은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북송하고 탈북민 인신매매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롭 포트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인권 유린이나, 식량 불안정, 또는 북한의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야 할 정당한 이유 때문에 북한을 떠난 것이라면, 중국이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이 다시 한 번 이를 우려해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탈북민들의 인신매매에도 묵인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국가들이 목소리를 높여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롭 포트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여러분을 걱정하는 벗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인권 침해와 정보에 대한 검열이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닿고 자유와 경제의 번영 등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과 견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자 박재우, 서혜준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