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들, 시장 통해 이익 창출 더 어려워져”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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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들, 시장 통해 이익 창출 더 어려워져” 2021년 7월 26일에 촬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수남 시장의 위성 사진 모습.
/ Google Earth 캡처

앵커: 지난 수년간 북한에서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앞으로 국영 기업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구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를 구실로 시장을 통제하고, 개인보다 국가 중심의 경제 성장을 앞세우면서 시장의 역할과 규모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정민 기자가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오사카 사무소 대표, 임을출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시장의 현주소와 전망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은 각각 따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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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부터 시장 통제위축 분위기 감지 

 

  • 우선 이시마루 지로 대표님, 정은이 연구위원님. 코로나 대유행을 전후로 해서 북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하시는지요?

 

[이시마루 지로] 일단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북한에서는 곧바로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도 많이 축소하고, 국내 이동 통제도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이미 시장을 압박하는 정책이 엿보였습니다. 특히 장마당의 여러 거래 중에서 품목별로 통제를 시작했고, 국가가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공업품도 자유 거래보다는 국영 상점에서 팔게끔 유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전세계적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시장) 통제가 강화됐습니다. 그 목적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대북 제재 아래 어려운 경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를 통제하고, 그만큼 인민 통제도 강화하자는 방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은이]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북한 시장이 전부 봉쇄됐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시장이 전면적으로 봉쇄를 시작한 것은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전부 다 봉쇄한 것은 아니고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시장 중심으로 봉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 내륙 지방에서는 봉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니까 통제도 있고 방역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위축된 측면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했지만, 물류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었습니다.

 

  • 네. 임을출 교수님께서는 북한 시장의 위축 원인으로 코로나 대유행국가적 자력갱생이라는 국가 주도의 시장 정책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같은 시장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반사회주의 기조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임을출] 국가적 자력갱생의 핵심은 단순히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뿐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통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시장이 기본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의 온상이다’, ‘시장을 통해서 한류가 유입되고 반동 문화사상이 유입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이전보다 더 강도 높게 단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정리된 형태의 시장, 상당히 통제된 형태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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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다 국영기업이 더 수익 내는 구조가 바뀔 것

 

  • 하지만 교수님. 김정은 정권의 이념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통한 국가와 주민들의 경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임을출] 지금 김정은 정권이 국가적인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주민들과 무역 일꾼들, 즉 경제 주체들에게 계속 주입하는 것이 집단주의입니다. 개인보다는 국가 이익, 집단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 활동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장을 통한 개인 이익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비보강하면서 시장 활동은 허용하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더 많아지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개인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지원하는 국영 기업들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지금의 북한 경제라고 말할 수 있죠.

 

  • 이시마루 대표님. 김정은 정권에서도 시장을 통해 매년 거둬들이는 자릿세가 미화로 수천만 달러였는데,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장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시마루 지로] 김정은 정권에서 시장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켰어요. 그런데 이에 따른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플러스 요인은 시장 경제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김정은 정권과 특권층 주변에서도 이익을 많이 챙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마당 자릿세가 바로 수입이 되니까 이것도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반면 마이너스 요인은 사람들의 경제와 생활에서 계속 시장을 통해 먹고살게 되면 국가 통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 사람들의 이동도 많아지고, 정보 유통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국가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자립해 먹고살게 되는 사회가 돼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국가의 인민 통제력을 약화시켰죠. 이에 대한 정치적 경계심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플러스 요인이었던 국가의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시장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한국 정보의 유입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공간이 국내에 많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에 대한 악영향이 계속 쌓이면서 이건 안 되겠다. 다시 인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선택을 했고, 코로나를 구실 삼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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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이 연구위원님. 김정은 정권 들어 성장한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제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은이] 코로나 이전에 시장이 활성화했다고 하는데, 김정은 집권 10년을 전기와 후기를 나눠본다면 전기(2012~2015)에는 시장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경제가 어려워졌다기보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각각의 수준에 맞는 상업망, 상업시설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더는 시장의 팽창을 불러올 만큼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 장마당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제재 국면과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상 결집을 통해서 내부 단결을 모색하는 방법이 현재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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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통일거리 시장의 모습 / AP

 

 

당분간 시장 활동 위축 불가피시장의 구조조정도 예상

 

  • 당분간 코로나 국면이 이어질 것 같고요. 북한 당국의 정책이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 시장 활동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을출]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든 시장 활동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 이동 제한, 사상 문화 유입의 통제에 따른 제한 등을 다 감안해서라도 시장 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정부와 당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 시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제한된 활동만 이뤄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분간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북한 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시장 활동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시마루 지로] 코로나가 국내에 많이 퍼진 상태에서 계속 사람의 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시장 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시기를 통해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키자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은이] 평양에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듯이 지방에도 많은 상점들과 매대, 매점들이 별도로 많이 생겨났거든요. 옛날에는 장마당에서 장사한다고 하면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시장이 다섯 개가 있다고 하면 입지가 좋은 시장은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되는, 다시 말해 뜨는 시장과 지는 시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로 없어질 부분은 없어지고, 좀 더 활성화될 부분은 활성화하는 식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시마루 지로 대표, 임을출 교수, 정은이 연구위원과 함께 위축된 북한 시장의 현주소와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노정민,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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