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 유연성∙체제보장 언급...태도 변화”

앵커: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19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언급한 ‘유연성’과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정인 특별보좌관은 미국이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을 확실히 하면 비핵화 가능성은 더 커지고, 대북제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연성’, ‘체제 안전 보장’ 언급에 주목

- 미북 협상에서 ‘유연성’, ‘체제 안전 보장’ 전면 내세우나?

- 문 특보 “유연성 언급은 처음인 듯”

- “미북 협상에 긍정적, 북한에 좋은 메시지” 강조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19일 미국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그만큼 비핵화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별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안보 전문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외교적 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제시한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대북제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날 ‘미북 협상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흥미로우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문 특별보좌관은 평가했습니다.

[문정인 특별보좌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연설에 따르면 더는 대북제재의 완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째, 미국과 외교 정상화. 둘째, 미국과 불가침 조약. 만약 미국이 제도적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 것을 제안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럼 대북제재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될 겁니다.

실제로 비건 특별대표는 “미북 양측 모두 협상에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특별보좌관은 이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나눈 대화에서도 비건 대표가 유연성과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다음은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연설 이후 문정인 특별보좌관과 현장 기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문정인 특별보좌관] 오늘 스티브 비건 대표의 연설 중 두 가지 흥미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안전보장 문제라는 것은 전면에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사실상 싱가포르 선언 1조, 2조가 그것과 관계된 것인데 ‘새로운 관계의 시작’,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서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서 과거하고 상당히 다른 접근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하노이회담 이후 미국이 교훈을 얻고, 접근법을 바꿨다고 볼 수 있나요?

[문정인 특별보좌관] 오늘 발표에서 Flexible,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오늘 처음 얘기한 것 같고요. 제재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안전 보장 문제가 전면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서 미국 입장이 좀 달라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간의 접촉이나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문정인 특별보좌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 26일에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했을 때 북측에서 20시간 전에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20시간만 있으면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정상이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해야 한미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꼭 북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 시진핑의 방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문정인 특별보좌관] 아까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에 쓴 기고문에서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도 가급적이면 북한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좋은 선물이 될 것이고, 한국 정부에도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3차 미북정상회담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정인 특별보좌관] 두고 봐야겠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될 텐데 그건 좀 지켜봐야 할 텐데, 북중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원포인트로 이뤄지게 되고, 한미로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미북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갖습니다.

- 비건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그만큼 열려있고 준비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정인 특별보좌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설문을 듣고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문정인 특별보좌관] 긍정은 긍정을 낳고 비관은 비관을 낳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