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세계경제, 세계 식량 안보, 인공지능 등 여러 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키노 기자님은 오는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핵심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가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협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에 대한 대응도 주요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2~13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럽 연합 외무장관 이사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중국 문제가 크게 논의됐습니다. 요즘에는 냉전시대의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말 대신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기자>말씀하신 '디커플링'이란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뜻하고, '디리스킹'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북한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그러니까 중국의 위험을 줄여야 하고, 중국과 경제를 완전히 디커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재산이나 안전 보장에 관한 전략적 자료가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북한 등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번 G7에서도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진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서방 국가들로부터 북한으로 핵무기나 미사일 등에 관한 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KN-23'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원래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자 회담처럼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틀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그런 틀이 무너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G7은 한 때 GDP(국내총생산) 측면에서 전 세계의 65% 정도를 차지했는데 중국, 인도 등과 같은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년 후에는 G7 국가들의 전 세계 GDP 점유율이 4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역으로 보면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등 5개국으로 이뤄진 협의체인 '브릭스(BRICS)'나 '글로벌사우스' 쪽의 힘이 반대로 강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사우스'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사이에서 어느 진영에도 휩쓸리지 않으려고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주로 남반구에 몰려 있는 경제도상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할수록, 이러한 중립적인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네, 이번 G7 회의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글로벌사우스', 즉 새로운 경제발전을 하는 나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기자>그렇다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시나요?
마키노 요시히로 : G7은 과거 특히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어서 북한을 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는 '커버스토리'로 이용해 왔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북한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밀무역에 대한 감시활동입니다. 이 감시활동은 주로 G7의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좌우하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함정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감시하면서도 선박이 대만해협도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 언급하면 중국의 반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의 위반행위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G7 참가국 중에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도 이번 기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재확인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진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북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도 하고, 이를 계기로 세 나라의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인권 단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번 G7 정상회의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 이번 G7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경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3월에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위협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시진핑 주석뿐 아니라 왕이 국무위원이나 리상푸 국방장관도 잇따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국방장관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 4월에는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일본, 미국, 한국을 견제하면서 대만 유사시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할 가능성을 시사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중국에 대한 의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12일에 김정은 총비서에게 북한과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인 의사소통이라는 말은 2018년에 중국과 북한 관계가 개선되면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안전보장이나 군사분야에서 연계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작년 8월에 북한 개방 77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양국의 전략과 전술적인 협력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전략적인 관계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에서 안전 보장이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해마다 공동으로 하는 군사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기자>마지막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자국 언론을 통해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지도자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강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개최지인 히로시마는 과거 원폭피해를 직접 겪은 장소이지 않습니까?
마키노 요시히로 :네, 원폭피해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7 정상회의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신의 선거구가 히로시마에 있기 때문에 핵 군축이나 폐기 운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8월에 NPT(핵확산방지조약) 재검토 회의에도 출석해 연설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NPT 재검토 회의에 외무대신급을 파견해 왔기 때문에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시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이나 원폭자료관 등을 여러 나라 대표당국자와 같이 방문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는 재일교포 출신 한국인의 피폭자 위로비를 같이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한반도 출신자가 약 2만 3천 명 정도 있었고, 한국전쟁 후 북한에 남아있는 피폭자가 거의 2천 명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원폭 피해자 보호법이 있어서 국적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1년에는 일본 정부가 조사단을 북한에 보낸 바 있는데, 요즘은 북일 정부 간에 접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는 약 380명의 피폭자가 북한에 살아 있다고 확인된 바 있는데, 요즘은 3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지원은 인도적인 문제로서 외교와 상관없이 진전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이번 G7 회의에서 어떤 해결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네.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