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차 핵실험 해도 핵보유국 인정받지 못 해”

워싱턴-박수영 parkg@rfa.org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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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7차 핵실험 해도 핵보유국 인정받지 못 해” 지난 2018년 5월 25일 폭파 전 풍계리 4번 갱도의 모습.
/연합

앵커:한반도 톺아보기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해 보는 시간으로 대담에 박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5일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8발을 쏘아 올렸는데요. 이날 쏘아 올린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에이태킴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겁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마키노 요시히로: 네, (8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한 것에 대해 북한이 보낸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는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해 비슷한 수준의 보복 조치도 진행하면서 똑같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군은 이미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된 후 이러한 방침에 따라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3 22일에는 한국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F35A 전투기가 한꺼번에 활주로에 도열하는 일명엘리펀트 워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공군은 미그25나 미그29 같은 구소련제 전투기가 주력이어서 한미연합군이 공군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5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3발을 발사했을 때도 한국군은 F15 전투기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 영상을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적대적이라고 판단해 긴장에 긴장으로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이처럼 복수의 장소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군사적으로는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2006 7월 한꺼번에 발사한 7발보다 많은 8발이었습니다. 8발은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이는 주로 한국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 합참 발표에 따르면 8발을 다른 네 장소에서 2발씩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를 다 발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5분 정도였습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장소에서 같은 표적에 동시에 탄착시키려고 하는 기술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같은 시각, 같은 표적에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KN-23이나 KN-24미사일은 변칙 기동, 그러니까 비행 도중에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은 한미 양국이 북한에 징벌적인 억지를 중요시하며 미사일 발사나 항공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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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총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하는 모습. /AFP

 

 

<기자>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코로나 사태 혹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듯한 ‘7차 핵실험과 연관 있다고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목표는 7번째 핵실험입니다. 미국 국무부 성김 북한특별대표가 7일 밝혔듯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핵실험의 목적은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 하면서 최대한의 위협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보여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시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0일 싱가포르에서 시작되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나 오는 29-30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때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 때, 북한이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비루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면 북한의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코로나비루스 대책이나 코로나비루스 대책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핵실험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가 핵실험을 취소한다는 선택지는 없는 것 같지만 코로나 상황이나 중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핵실험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 6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사격으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ATCMS·에이태킴스)을 한국이 7, 미국이 1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비례한 개수의 미사일로맞대응한 건데요.

 

마키노 요시히로: 한미 연합군은북한의 군사도발을 절대 방관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6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평양 중심부를 공격할 수 있는 정도와 똑같은 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일단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의 대응에 대해서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최고 지도자가 위험한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북한이 핵실험은 별도로 할 생각이라도 더 많은 양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런 골치 아픈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대응 조치로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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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전일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 이어 7일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미 연합 공중무력시위비행 모습. /연합

 

<기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8번째,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한반도 긴장감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한반도 그리고 북미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리라 보시는지요?

 

마키노 요시히로: 과거 6차례 북한의 핵실험과 현재 상황이 차이점은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중심이 변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북한의 6차례의 핵실험 때는 한반도가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만 해협을 포함한 중국이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나 중동 문제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 북한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정권은 2019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폐기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이영변 플러스 알파폐기에 응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과거 6차례와 달리 바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북한으로서는 더 강한 군사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안전 보장은 너무 불안한 상황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 마키노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박수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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