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대통령 직속 기구로 그 동안 북방경제를 주관해온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가 내달 존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권 북방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및 투자 증대를 주도해온 북방위는 광역 두만강개발계획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박종수 북방위 위원장을 박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북방위 , 구사회주의권 국가와 경제협력 '사령탑'
<기자>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극동개발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즈벡, 몽골, 중국 등 북방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주요 정책 기관인데요. 박 위원장님, 먼저 북방위의 주요 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주시죠.
[박종수]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구사회주의권인 북방 14개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협을 할 수 있지만 구사회주의권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경협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이 가운데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방경제협력위원의 마지막 종착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통일 북방 정책은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부터 현재까지 각 정부마다 이름만 바뀌었지, 동일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진행해왔습니다.
한국과 북·중·러에 지리적∙경제적 요충지 두만강 개발 …우크라 사태로 지연
<기자> 북방위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경제협력 사업인 광역 두만강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또 이 사업의 진행 현황도 궁금합니다.
[박종수] 우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중점 사업은 북한을 개혁 개방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 북·중·러 접경지대 중 두만강 하구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곳을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인접 국가인 북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고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이 1991년부터 두만강 개발 계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년이 지났고 2005년에는 두만강 개발 계획의 이름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의 하산(Khasan) 지역이 사업 구간의 대부분인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1년에 두만강 개발 계획이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소련이 해체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러시아가 변방인 극동 지역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러시아도 극동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방치되어 있던 북·중·러 접경지대의 '관광 협력지구 (관광 클러스터)'이고, 지금 이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러시아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북방위원장인 저와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 북·중·러 접경지대에서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선포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 2월 24일부터 개시가 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기자> 지리적으로 두만강 하구 지역이 한국, 북한, 러시아에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박종수]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북·중·러 접경지대는 경제적으로 천혜의 자연 보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국제 정치적인 의미와 또 한국의 한민족사적인 의미가 많이 복합된 지역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중요한, 이순신장군이 첫 백의종군한 녹둔도 전투가 바로 그 현장 (두만강 하구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발해의 옛날 고토이기도 합니다. 지금 발해 고토 복원 작업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 등 12분이 모여서 단지동맹을 결의했던 현장이고 일제 강점기 하에서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천혜의 자연 관광지대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표범을 특별히 보호하는 국립 공원이 있습니다. 이를 관광지로 국제사회에 개방하겠다는 의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시설(인프라)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철도도 그렇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 공항을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관광객이 쉽게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항을 하나 세운다는 거죠.
<기자> 공항 건설은 관광 지구 개발에 어떻게 초석을 다질 수 있는지요?
[박종수] 거기에 대한 모델은 유럽에 이미 있습니다. 유럽의 바젤 공항이라고 프랑스하고 독일 스위스 국경지대에 있는 공항인데, 이 지역도 옛날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간의 갈등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947년에 조그마한 공항이 들어서고 지금은 이제 대형 공항으로 바뀌었죠. 연간 600만 명의 승객을 이용할 정도로 커졌고 그 일대 전체가 중심 도시(메트로폴리탄)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연일 5만 5천 명의 근로자들이 국경을 넘어오면서 출퇴근하는 평화지대로 바뀐 거죠. 바로 북·중·러 접경지역이 그런 식으로 변한다면 북한의 노동력이 러시아에 진출하고 또 중국의 자본 한국의 자본과 경영 그리고 또 유엔 차원에서 미국이나 일본도 이곳에 진출함으로써 국제사회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는데, 우선 관광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나 대러 제재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 , 두만강 관광지구 개발로 중국 견제 가능
<기자> 두만강 지역을 개발할 경우 이 지역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압록강 육로 교역보다 더 활발하리라 전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박종수] 통상적으로 북한은 중국과 혈맹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조약상으로는 혈맹이에요. 그리고1천 650km의 국경이 접해있는 관계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죠. 어려울 때는 북한에 중국이 식료품을 공급해 주고 쌀도 제공하지만, 역사적인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느 순간에 북한을 잠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해안 쪽 두만강 정 반대편 압록강 지역에 신압록강 대교를 만든 지 오래됐는데도 마지막 1m 남았는데 북한이 이에 동의를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는 그게 완공이 됐을 때 북한과 중국 간 물자 교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만일의 경우에 중국이 마음먹고 북한을 잠식해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평양까지 거리가 200km밖에 안 돼요. 이를 매우 우려하는 거죠. 그렇지만 두만강 쪽은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의 800km 이상 거리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개방을 해도 북한 정권의 위험이 되지 않고 또 거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분간 지금 답보 상태인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자> 북한으로서도 두만강 개발 계획이 반길만한 사업이었을 듯한데요?
[박종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중국 쪽으로 갈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한테 먹힌다'는 우려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철도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와 남북한과의 협력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문제가 있는데, 이는 우리 북방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스관 연결 문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북중러가 아닌 러시아에서 남북한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전력도 러시아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으로 전력망을 확충하고. 또 지금 현재는 북극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북극으로 갈 수 있는 항로의 첫 기착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한테 압력을 넣고 있고 양국 간에 합의가 다 돼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그것도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자>네, 박종수 위원장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종수 북방위 위원장으로부터 북방위가 추진해온 광역두만강개발계획과 북방위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기자 박수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