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을 닫고 2005년을 열며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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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해도 예년에 비해 특히 괄목할만한 북한 관련 뉴스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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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에서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공식 발효했고, 이에 따라 일부 탈북자들은 미국 망명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소위 ‘기획 탈북’이 증가하면서 500명 가까운 탈북자들이 베트남에 머물러오다 남한에 집단 입국하는 사례도 벌어졌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올해도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해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여전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개성공단사업이 보여주듯, 남북 경제협력 교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을 되짚어보고 2005년 전망을 살펴보는 기자방담 프로를 마련했습니다. 진행에 변창섭 기자입니다.

북한인권법

이수경 기자, 중국 등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 입장에서 볼때 올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미국에서 최근 발효된 북한인권법이 아닌가 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이수경 기자: 네, 지난 10월 18일 미국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우선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이 단파 라디오 등으로 자유롭게 외부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기구나 활동가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헌법에 따라 남한국민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 자격을 얻는데 방해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 국무부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 &# xB97C; 신설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내용 가운데서도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대목이 탈북자의 미국 망명 관련 조항인데 그 내용도 알아보죠.

이수경 &# xAE30;자: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들의 미국 망명길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법에 따른 엄격한 난민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국 정부에 의한 "확립된 박해의 근거"(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가 있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가 본국인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교화소등에 보내지는 등의 탄압이 예상된다는 구체적인 증거 &# xAC00; 필요한 셈입니다.

이법은 또한 탈북자들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UNHCR,즉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통해서 하거나, 당사자가 미국 본토에 입국했거나 미국 국경이나 항구에 도착하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남한에 일단 정착한 탈북자들은 미국 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실은 이런 사실이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요?

이수경 기자: 그렇습니다. 이 법은 남한이나 제3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인권법의 발효로 북한 출신이면 무조건 미국 망명이 가능한 줄 잘못 알고 무작정 미국행을 감행하는 남한 내 탈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브로커 즉 중개인들에게 돈을 주고 오거나 혹은 단신으로 멕시코나 캐나다 등을 거쳐 미국 국경지대에 불법 입국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현재 불법입국으로 &# xAD6C;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미국 망명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국 망명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05년부터 탈북자 지원단체등에 해마다 자금지원이 집행되는 등 본격적인 법 시행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이수경 기자: 북한인권법은 탈북자 지원단체나 활동가들의 북한 난민이나 망명자, 이주자 등에게 난민 보호처나 임시 &# xAC70;처를 마련해 주는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2천만 달러로 할당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 등 일부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이미 본격적으로 중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촌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 xC911;국 내 탈북 지원가들과 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해 오던 중국당국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남한 내 탈북자들이 결성한 단체들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의 앞으로 활동에 큰 도움을 주리라 예상됩니다. 게다가 북한인권법이 발효함에 따라 미국 정부도 북한인권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하게 돼 있어, 내년 상반기 중 특사가 임명되는 대로 향후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전망

이원희 기자, 북한인권법 시행이 알려지자 미국에 망명신청을 한 남한의 탈북자들이 갑자기 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원희 기자: 우선 남한 국적의 탈북자들이 남한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또 실패를 하자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망명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북한인권법을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미국에 들어갈 수 있고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어떤 탈북자는 미국에서 정착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며 직접 문의로 해 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남한 또는 제3국에 정착해 사는 탈북자들에게는 미국 망명의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북한 출신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미국에 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탈북자의 망명신청 재판 기각되었죠?

이원희 기자: 그렇습니다. 시애틀 이민국이 북한의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다고 주장한 임천용 씨가 요청한 정치적 망명 신청을 11월23일 기각 &# xC2DC; &# xCF30;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체류한 기간이 길고 &# xB0A8;한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북한인으로 보기 어렵고 또 고문 등 박해를 입증할 수 없다 &# xB294; 것이죠. 한마디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에겐 망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기도나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원희 기자: 몇 달 전 탈북자 장성일 씨와 장선영 씨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되기 직전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중국에서 몽골로 들어가 공항에서 비행기까지 탔는데 출발 직전 몽골 공안당국에 잡혀 서울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노동자 한명이 지난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으로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만 최근까지 남한으로 갈 것 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남한에 입국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또 남한으로 들어가 정착을 했던 탈북자들이 현재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에 8명이 망명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이북5도민 협회 김호정 회장에 따르면 지금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데요, 망명재판이 기각이 되고 샌디에이고 에서 신금철 씨와 유금순 씨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포기 신청을 낸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 &# xC744; 맞대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도 탈북자가 망명을 시도했죠?

이원희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애리조나 주에선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 두 분이 28일 정식으로 망명신청 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남한 &# xC5D0;서 인권침해를 받아 망명을 신청한다고 주장 했었죠

“안기부가 남한 입국 시 조사과정에서 때리는 등 인권침해가 있어 시정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더니....“

이들을 담당할 변호사가 남한이 민 &# xC8FC;국가인데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는 것이 특수한 경우라며 이 사건을 맡아 보겠다고 하면서 한창권 씨가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의 번역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재판은 1월초에 열릴 것 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인권법 발효 후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2005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원희 기자: 북한인권법에 따른 남한 정착 탈북자들의 망명신청이 어렵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오히려 미국 밀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올해 약 20여명의 탈북자들이 밀입국에 성공을 해 탈북자들이 망명대신 밀입국 쪽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당국이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지금처럼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고 또 남한, 국제 비정부단체들이 이때를 맞추어 탈북자들의 제3국으로의 탈출을 지원해 준다면 미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들도 늘 것이라는 전망 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국으로 가려면 우선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난민 판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들의 망명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한 입국 탈북자 현황

이번엔 이진서 기자와 함께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남한에 들어간 탈북자의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이진서 기자: 네, 남한 통일부 10월말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도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1,6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12월 정부 집계 수는 조금 늘어나 대략 1,86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탈북자의 남한 입국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천명을 넘어서고 있고 남녀 &# xC131;별로는 &# xC5EC;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탈북자의 남한 입국 추세는 어떻습니까. 점점 늘고 있죠?

이진서 기자: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까지 탈북자의 남한입국은 총 607명이고 그 이후 98년까지 한해 입국수가 백 명을 넘지 않았지만 99년부터 각각 148명, 312명, 58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한해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매년 천명을 넘어서면서 현재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모두 6,047명으로 통일부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베트남에 머물던 460여명의 &# xD0C8;북자가 집단으로 입국하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시죠.

이진서 &# xAE30;자: 네, 지난 7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남한 행을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들의 집단 입국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입국이 이뤄진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던 탈북자들 사이에 베트남으로 가면 한국행이 쉽다는 소문이 퍼져 지난해에만 3백 명이 베트남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북자들의 베트남 입국이 계속되자 현지 공관에 외교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했고 결국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얻어 대규모 남한 입국이 성사된 것 &# xC73C;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468명중 한명으로 남한 땅을 밟은 함경북도 출신의 김춘실 할머니는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탈북해 남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 xD6C4;회돼요. 그 할머니들을 데리고 왔더라면 ... 나처럼 잘 먹고 잘살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 할머니들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 됩니다.”

486명의 남한 입국 이외에도 지난 9월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해 44명이 중국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을 시도해 1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고 43명이 진입에 성공해 사상 &# xCD5C;대 규모의 외국 공관 진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정부 측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10명중 8명 정도가 브로커 즉 안내인을 통해 남한 땅을 밟고 있는데 이들이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돈도 적지 않죠.

이진서 기자: 남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입국한 탈북자 중 83퍼센트 정도가 브로커를 통해 남한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브로커 비용으로 1인당 평균 400만원 미화로 대략 3천7백 달러를 지급하고 남한 땅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탈북 브로커가 요구하는 수수료에는 외국 공관진입이나 제3국으로 가기위한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비용과 탈북자들이 이동시 필요한 휴대전화 사용료, 그리고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탈북 브로커들은 월경 때 자신들이 이용하는 경로에서 현지 경비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비가 탈북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획탈북이 2005년도엔 어떨 것 같습니까? 최근 남한 정부는 브로커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고,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 처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진서 기자: 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탈북자 정책 개선안을 남한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했고 이에 대한 탈북자 지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2005년에도 탈북자의 남한입국수가 예년처럼 1,000명 선을 훌쩍 넘어설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자 정책 개선 &# xC548;의 골자는 우선 탈북자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남한 입국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지원금의 금액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는 제3국에서 10년간 생활한 탈북자와 범법 사실이 있는 탈북자는 남한 입국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의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정착지원금 통장을 반값에 넘기고 목돈을 찾는 소위 통장깡 등의 불법 행위도 적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측의 개선안에 대해 남한 내 탈북자 관련 단체들은 남한 정부가 탈북자의 기획 망명과 탈북 브로커의 불법 행위를 막고 효과적으로 탈북자의 남한 생활을 돕겠다며 내놓은 개선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전도사의 말입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나 선교사들은 죽어가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 다니는데, 지금까지 제가 탈북자들 데리고 온 것도 다 기획 탈북인데...탈북자들을 데리고 오려면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것을 나쁘게 보면 안 되죠.“

제 3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그들 자체가 우선 불법 신분이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활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북핵문제와 6자회담

이번엔 화제를 북한 핵문제로 돌려보죠. 이동혁기자, 지난 2004년 한해도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6자회담이 끝내 열리지 못한 채 새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교착상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까요?

이동혁 기자: 우선, 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에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핵 동결 대 보상’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이뤄져야 보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핵심 쟁점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지난 6월 제3차 6자회담 이후 회담을 거부하 &# xACE0;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6자회담이 과연 재개될 수 있을 &# xC9C0; 궁금한데,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가까운 시일에 열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동혁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태도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 &# xC744;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선거로 2기 부시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대북 접근방식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회담 재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기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부시 행정부는 현재는 외교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외교노력이 실패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강경책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동혁 기자: 말씀하신대로 부시 행정부는 당장은 6자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될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선, 미국이 북 &# xD55C;을 압박하기 위해 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시한을 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회부와 같은 강경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이동 뿐 아니라 마약 밀매, 위폐 제조 등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개성공단

이규상기자, 북한 핵문제로 북한과 미국 관계가 냉랭한 상황에서도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2004년 한해도 계속돼 그나마 한반도에 긴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성공단 조 &# xC131;과 관련해 굵직한 성과가 있었죠?

이규상 기자: 그렇습니다.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중앙 특구 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건설에 &# xD569;의를 한지 올해로 4년째가 되는 해인데요. 최근에서야 첫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남한의 주방용품업체인 리빙아트가 지난 15일 개성공단에서 준공식을 갖고 첫 제품을 생산했고 또 28일에는 첨단장비 부품업체인 에스제이테크가 준공식을 갖고 제품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는 보두 16개의 남한 시범업체들이 입주할 계획인데요, 나머지 14개 업체들은 현재 개성공단에 공장을 짓거나 제품생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에는 아직도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최근 들어서야 개성공단 전력공급협상을 맺고 지금 전력공급을 위한 전신주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남북간에 통신공급 협상은 아직도 타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개성에 입주해 있는 남한기업들은 현대아산이 확보해 놓은 국제전화선 1개로 남한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말고도 다른 주목할 만한 남북 경협 성과론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성과를 꼽자면 남북한의 도로연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2년 9월에 착공한 경의선 동해선 도로 공사가 11월 말 모두 끝나서 12월 초부터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총 416억원이 투입되고 2년 2개월 만에 완공된 경의선 동해선 도로 연결로 인해 앞으로 남북교류와 금강산 관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기업들로서는 앞으로 교역물자들을 육로로 실어 날을 수가 있어 물류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2005년은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남북 경협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규상 기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기 &# xAE4C;지는 많은 문제들이 해 &# xACB0; 돼야 하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전략물자 반입문제입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권에 대한 민감한 무기 수 &# xCD9C;을 금하는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등 여러 가지 국제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한기업들이 전략물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기나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개성공단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남한 기업들 중에는 첨단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여러 있는데 이들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개성공단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적인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 핵문제가 해결 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 한해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되돌아보고, 아울러 이들 현안이 올해는 어떻게 풀려나갈지 살펴봤습니다.

이수경, 이원희, 이진서, 이동혁, 이규상, 변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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