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2014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오늘 진행을 맡은 양윤정입니다. 오늘 'RFA 10대 뉴스' 네 번째 순서는 박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준비해온 자료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박정우 기자, 2014년은 북한이 외교 다변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 한 해로 평가될 전망이죠?
기자: 네, 북한은 2012년 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이듬해 2013년 초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외톨이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올 한 해 외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의 외교 수장으로서는 15년 만에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 걸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리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잠시 직접 들어보시죠.
[액트]: 미국의 대북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앵커: 연설 내용 자체는 별 새로울 게 없이 예전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리 외무상이 당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에 참석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부분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문제 제기에 외무상이 직접 나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싸늘한 반응만 확인한 셈이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비슷한 시기에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유럽과 몽골을 순방했죠? 유럽연합과 서유럽 국가를 북한 외교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는 강석주가 직접 방문한 점도 예사롭지 않군요.
기자: 네 강석주 비서는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를 이끌어낸 뒤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았던 북한 외교의 거물인데요, 당시 유럽 순방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면담에 실패하는 등 냉대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고영환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평가입니다.
[액트]: 강석주 정도면 적어도 외무장관을 만나야 하는데 강석주에 대해서 유럽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구요
강 비서는 유럽연합과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를 두루 돌아보면서 유럽연합에 북한 외교 공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권문제에나 신경 쓰라는 핀잔만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강 비서를 만난 유럽의회 엘마 보코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결의를 할 것과 유럽연합과 북한 간 정례 인권대화 재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ROMO] “여러분께서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연말특집방송 ‘2014RFA 10대 뉴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올 해 부쩍 긴밀해진 듯한데요. 상대적으로 정체상태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에 비해 북러 간 경제협력이 꽤 탄력을 받고 있죠?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옛 소련 시절 북한에 빌려준 뒤 그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채무액 110억 달러 중 90%를 탕감하는 내용의 부채 탕감 협정 비준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잔액을 북한의 보건, 교육, 에너지 관련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북러 간 경제협력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간주돼온 부채 문제가 해결됐고 실제 이후 양국은 7월 합작 사업인 나진항 3호 부두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화물 터미널을 공식 개장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양국 간 교역에서 유로화 대신 러시아 루블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등 교역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액트]: 러시아는 이웃나라인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정치적 유대와 경제· 무역 협력을 더 심화시키는 건 확실히 양국 국익은 물론 지역 안정과 안보 강화에 부합합니다.
앵커: 지난달에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이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 경제협력도 부쩍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배경이 궁금해지는 군요.
기자: 러시아로선 이런 ‘북한 감싸기’를 통해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와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관 설치 사업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분석입니다.
[액트]: 러시아는 확실히 한반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고 시도중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매우 의존해왔는데요 이런 중국에 대한 심한 경제적 의존도를 다변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과거 빚을 갚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점이죠.
앵커: 한편, 북한은 올 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일본과 진행하는 등 관계개선에 애를 쓴 듯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 교섭에서 진전이 있었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북한과 일본은 지난 5월 납치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맞바꾸는 '스톡홀름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북한은 납치 피해자는 물론 납치 의혹을 받고 있는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은 그 동안 규제가 심했던 북일 간 인적왕래와 대북송금,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등에 대해 일부 완화조치를 내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후 양국은 7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장급 회담을 열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약속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 결과 통보가 미뤄지면서 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마키 데루오 전 고쿠시칸대 교수입니다.
[액트]: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점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정부는 요코타 메구미상 문제가 있고 메구미상 살아있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북한에서는 죽었다고 발표했고 재조사하겠다는 단계에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결과가 전해지면 일본 정부는 곤란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는 북한이 한국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군당정 실세 3인방을 파견하는 파격을 보였는데요, 남한과도 관계개선을 해보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겠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등 실세 3인방을 보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이들은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핵심 실세가 한꺼번에 남한을 방문한 건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의지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최룡해 비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액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이 인민들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 더 높게 잘 알게 됐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당시 남한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만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11월 초 사이에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북한의 희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요약하자면 유엔, 유럽,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한까지 올 한해 곳곳에서 펼쳐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그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군요. 박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앵커: 자유아시아방송의 2014년 10대 뉴스 4편 ‘고립 탈피를 위한 북한의 전방위 외교전’ 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5편 가시지 않는 한반도 긴장: 교전과 삐라’ 편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