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17년 집권 시절에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개혁, 개방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상 최악의 대기근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거듭함으로써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순서에선 김정일 시대의 참담한 경제적 실패와 향후 김정은 시대의 경제 과제에 관한 특집기획을 마련해 변창섭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김정일 시대의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실패한 경제' '주민들을 나락으로 빠트린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경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17년간 집권한 동안 나아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식량난 때문에 국제사회의 식량원조와 장마당 등을 통해 근근이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참담한 생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식량이 부족해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식량 기근에 시달려왔고, 올해는 식량상황이 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작황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41만4천 톤의 식량이 부족해 내년에도 약 3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이듬해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도 자기 나라 국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도 없을 정도로 해마다 만성적인 식량난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로서 대북 핵협상 대표로 다년간 북한 측 인사들을 상대했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덴버대학 국제대학원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시한폭탄은 실패한 경제'라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MC: 사실 북한 경제는 1970년대까지도 남한을 추월할 정도로 좋았다고 하죠. 그런데 왜 이처럼 북한 경제가 엉망이 됐을까요?
기자: 북한 경제의 실패원인에 관해선 이런 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국제사회의 고립과 개방, 개혁의 부진에 따른 피폐를 꼽습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교역국으로 부족한 원료나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해외에 수출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이런 길을 거부하고 고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선임 자문관을 지낸 윌리엄 뉴컴 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경제가 피폐해진 원인을 페쇄적인 계획경제를 고집한 데서 찾았습니다. 뉴컴 전 자문관 얘기를 들어보시죠.
William Newcomb
: North Korea did have an economic advantage by most accounts...
“북한은 대체로 남한에 대해 대략 1972년, 73년까지 우위를 보인 게 사실이다. 그 이후 남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된 원인은 남한이 무역의 문호를 개방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한은 수출 산업을 개발했고 조선업을 특성화해 발전시켰다. 남한이 이처럼 개방한 반면 북한은 계속 자급자족의 경제에 만족했다. 서방에그다지 개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북한은 조금은 개방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대외 부채로 그마저 멈춰 섰다. 북한은 또 동유럽공산권을 중심으로 한 상호경제원조회의, 즉 코메콘(COMECON)에도 의존했는데 이것도 경제개발의 대안이 되진 못했다.”
단적으로 북한 경제가 남한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져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는데요. 올해 초 남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에 비해 37배나 뒤쳐져 있습니다. 또 요즘 남한 국민의 1인당 소득은 미화 2만 달러에 달하지만 북한 사람은 고작 1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사실 뉴컴 자문관의 지적대로 북한 경제는 일제 시절 물려받은 발전ㆍ비료ㆍ화학 등 기간산업이 북한에 몰려 있는 바람에 해방 뒤 1970년대 초까지도 남한 경제보다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남북한 경제력은 역전되기 시작해 1980년대 들어서면서 그 격차는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남한의 경우 1980년대 연평균 9%대, 그리고 1990년대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가 수두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식량난으로 북한 경제가 최악의 시련기를 맞이한 1990년대 중반 대홍수가 몰아닥치면서 농업생산도 대폭 떨어지고 대기근까지 찾아오자 중앙에서 공급하던 식량배급까지 무너졌습니다.
MC: 북한 정부가 과거엔 식량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또 이걸 통해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배급제가 무너지다보니 주민들이 자력으로 소위 장마당과 같은 비공식 경제 행위를 통해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장마당이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장마당을 통해 거의 모든 생필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장마당은 북한 전역에서 5백 군데까지 늘어났고, 수도 평양에서만 20개가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원 한국연구국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Dr. Georgy Toloraya
: This Jangmadang, and markets, and all other private sectors have already gained root and they constitute a considerable part of economy...
"장마당을 비롯해 비공식 사설 시장은 이미 뿌리를 내려 상당한 정도까지 경제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장마당은 많은 주민들의 생계를 해결해주고 수입과 기본생필품의 조달원이 되고 있다. 북한은 장마당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동시에 이런 장마당이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마당 자체의 힘보다는 북한 지도부가 장마당과 나란히 공존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상 필수품을 대부분 장마당을 통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공급체계는 이미 1990년대 붕괴했는데 배급체제를 되살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이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막기보다는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장마당 덕분에 북한 주민 대다수가 연명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장마당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민들이 종전엔 당국의 식량배급에 의존해 종속된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장마당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다보니 그만큼 당국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이클 마자르 미국 해군대학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마당이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의 기능 뿐 아니라 변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구식 개념의 ‘중산층’이란 개념이 아직은 북한에 없지만 장마당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마당을 통해 돈도 벌고 이윤도 남기는 중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로 이들이 서구식 개념의 ‘중산층’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게 마자르 교수의 지적입니다.
MC: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북한 경제가 실패하면서 자발적으로 생긴 장마당이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결국 북한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는 서구식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선 북한에서 이미 장마당을 통한 시장화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단적인 실례로 북한 당국은 2년 전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 경제가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자 화폐개혁 조치를 통해 장마당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혼란만 가중되자 하는 수 없이 장마당 폐쇄조치를 취소했는데요. 이 역시 북한 당국도 북한 경제의 시장화라는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MC: 북한이 시장 경제로 나가기 위해선 우선 지금과 같은 고립 경제를 버리고 중국처럼 과감한 대외 개방과 경제개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북한 지도부도 북한 경제가 살려면 개방 개혁 뿐 이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사회 동요와 같은 위협과 체제에 대한 악영향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대외개방과 경제 개혁을 외면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하지만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북한의 지도부가 경제 개혁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사회 동요는 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프랭크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실까요.
Prof. Frank
: If the North Korean state, through economic reforms, manages to open ...
“만일 북한 정부가 경제 개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다면 주민들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현재는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도 일정 기간은 이걸 감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이게 중요한 점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개혁을 한다면 2~3년 안에 성공을 가져다줘야 한다. 중국이 그렇게 하는 데 성공했는데, 만일 북한도 중국처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주민들도 개혁을 통해 상황이 좋아졌으니 더 개혁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 이뤄져도 북한에 사회적 동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 경제회생의 핵심은 성공적인 개혁, 개방이라는 게 프랭크 교수의 진단입니다.
MC: 그렇군요. 사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나라인 중국이나 베트남을 보면 일찌감치 경제 개혁을 한 덕분에 오늘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국민들도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1979년 당시 개방 개혁의 시동을 걸 때만 해도 경제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 규모가 4조9천9백억 달러에 달했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문제만 해도 북한이 경제 개혁을 통해 정상 교역국으로 전환해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되지만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절대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을 지낸 앤드루 나치오스 조지타운대 교수의 말입니다.
Prof. Andrew Natsios
: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economic reform. If they don't ...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 개혁이다. 만일 북한이 경제 개혁을 하지 않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지 않으며 집단영농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올해도 식량 부족을 겪고 주민들도 굶어 죽을 것이다. 북한은 농민 시장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방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진전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시장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또 집단영농 토지를 개인들에게 넘겨서 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작물을 심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치오스 교수는 특히 중국의 등소평이 경제 개혁과 개방을 통해 가난한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차기 지도부도 중국식 개방, 개혁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MC: 지금 금방 나치오스 교수가 북한도 중국식 개방, 개혁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요. 왜 이처럼 북한은 중국식으로 나가길 거부하는 걸까요?
기자: 사실 그게 큰 관심사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 개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개방, 개혁에 따른 정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더 큰 요인은 북한이 중국식 개방, 개혁으로 나갈 경우 결국은 경제 대국인 이웃 남한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잘 사는 남한이 바로 이웃에 있다 보니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남한 사람들의 윤택한 생활을 알게 될 것이 두렵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로 러시아 과학원 한국연구국장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의 말입니다.
Dr. Georgy Toloraya
: Because China didn't have a South Korea across the border ...
“중국은 뭔가 일이 잘못되면 금방이라도 북한을 흡수하게 될 남한 같은 나라가 이웃에 없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도 중국식개방의 길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도 경제개혁에 대해 나름대로 고심하고 시도도 해봤지만, 무척 조심스러워 일을 벌이질 못하는 것이다.”
방금 톨로라야 박사의 지적대로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의 풍요하고 윤택한 실상에 대해 알면 알수록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도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방, 개혁은 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북한이 시장 개혁을 하면 남한보다 한참 떨어지는 아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C: 자, 문제는 개방, 개혁을 한사코 반대한 김정일 위원장이 마침내 사망하고 북한의 새 지도자로 김정은이 등장했다는 점인데요. 과연 김정은이 과연 중국식 개혁, 개방을 채택해 북한 경제도 살리고 주민들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자: 그게 지금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임명된 지 고작 1년 밖에 안 된데다 그가 국정 경험이 거의 없고, 그가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진 게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현명하다면 선친처럼 고립 경제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국식 개혁, 개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과거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중국식 개방, 개혁 노선을 따를 것을 권했지만 김정일은 이 같은 권고를 듣지 않았다”면서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다른 어떤 일보다 경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Bonnie Glaser
: I suppose I agree with the Chinese that economic reforms should be...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경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북한 경제는 이미 몇 년 전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제도가 들어서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혁에게서 배울 게 많다. 물론 너무 개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건 그들이 대처해야 할 문제다. 북한이 문제투성이라 어느 한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좋아지진 않겠지만, 우선은 경제 개혁을 해서 생활수준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부터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개방 개혁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새 지도 체제가 들어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Victor Cha
: I think the leadership that's willing to acknowledge that North Korea's...
“가장 바람직한 지도 체제는 북한의 근본문제는 생존을 위해선 개방을 해지만 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체제다. 다시 말해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지도부가 향후 북한에 들어선다면 바로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부다."
과연 김정은이 선친 김정일과 달리 중국과 베트남처럼 진정한 대외 개방, 개혁을 통해 북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변신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C: 지금까지 김정일 시대의 경제 실패상과 김정은 시대의 과제 등에 관해 변창섭 기자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