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구금시설의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생을 마감하기에 인권침해 수준이 최악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신 구금시설' 편입니다. 진행에는 이진서 기잡니다.
윤여상: 지금 북한의 상황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항까지도 그것을 법률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들이 지키겠다는 법률이라도 지키라는 것이고...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의 말처럼 북한당국이 자행하는 인권탄압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든 형사 피해자나 피고인을 조사하고 수용하는 구금시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와 같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잠시 머무는 곳이 있고 형을 선고 받기 전 생활하는 구류장 그리고 재판을 통해 형량을 선고 받은 뒤에 가는 감옥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외에 네 곳이 더 있습니다.
윤여상: 일반 사회에는 없는 교양소, 노동단련대, 집결소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니까 7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 수를 모두 합치면 확인은 어렵지만 약 700개에 가까운 구금시설이 북한 곳곳에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살펴보기 어려운 가장 많은 종류의 구금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그것들이 북한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교양소는 북한 법률에도 나오지 않는 구금시설입니다.
한때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빠졌었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남한에 전파하면서 몰래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두 번이나 만났던 김영환 씨는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금시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정도는 과히 비교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영환: 단련대란 곳은 노동을 통해 그 사람의 정신을 교화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합숙을 시키면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인데 보통 6개월 정도로 길게 하지는 않죠. 관리소는 맨 처음 만들어질 때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설정이 됐는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사실 감옥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일반적 거주 구역도 있고 각 개인의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 감옥과 상당히 차이가 있죠. 유태인 수용소는 감옥처럼 건물이 있고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일하러 나가고 하는데 북한에선 각자 집이 있어서 생계문제도 각자 알아서 하는 차이가 있죠. 다만 그것만 놓고 보면 유태인 수용소나 소련의 굴락에 비해 상당히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보면 유태인 수용소나 소련의 굴락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요소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기자: 그런 요소는 뭘 말하는 겁니까?
김영환: 굉장히 인격적인 비하라든지 무차별적인 구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비롯해서 성착취 등 착취가 매일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의 일반적인 구금시설은 인민보안부에서 관리하고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합니다. 그 차이는 보위부는 정치범을 관리하고 반국가 또는 반민족범죄사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민보안부는 일반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범죄 용의자를 잠시 수감 시키는 구류장에서도 여느 다른 구금시설 못지않게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됩니다. 탈북자 이은실(가명) 씨는 불법도강과 간첩혐의로 양강도 혜산시 성후동에 있는 도보위부 청사 구류장에 1년 동안 수감됐습니다.
이은실: 6개월 정도면 사람이 죽어 나가더라고요. 그 원인이 고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내가 똥, 오줌을 눈 것을 물이 없으니까 자기 오줌을 모아서 그것으로 물을 만들어서 똥이 굳으니까 손으로 주물러서 부드럽게 해서 자기 옷을 둥그렇게 말아 망치처럼 만들어서 하수구 구멍에 압력을 주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오줌에 게워서 누르는 거예요. 똥을 씻을 물도 없으니까 오줌으로 대충 또 씻는 거예요. 그러면 똥독이 올라서 거기 벌레가 생기고...
이 씨가 있던 곳은 도 보위부 청사 별채 건물로 지하에 있어 일명 ‘지하감옥’으로 불립니다. 구조를 보면 방 하나에 5-6명 정도가 수용되는데 이런 작은 방이 7-8개 정도 있고 화장실이 각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방은 2평 남짓 한데 거기에도 안에 변기가 있습니다. 한 끼 식사량은 통강냉이 150알정도로 하도 양이 작아 옥수수 알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봤다고 합니다.
기자: 근 안에서 고문이나 구타는 어떻습니까?
이은실: 그런 것은 올방자(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으니까 좀이 쑤시니까 누군가 조금 움직였다 하면 관리하는 선생들이 와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거기 안에 같은 방 사람들에게 집단구타를 시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니까 팔을 펴고 다리를 펴야 하니까 모두 죽어라고 한 사람을 패는 거죠. 인정사정없어요.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한 책이나 결과물은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알자면 현장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당국은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북한의 공식 문건이나 구금시설 체험자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탈북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추론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 데이빗 호크 씨는 2003년 ‘감춰진 수용소’란 제목의 책에서 위성사진을 활용해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의 소재를 확인해 줬습니다. 기자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특집의 제작을 위해 체험자들을 만나려고 서울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수용소 체험자 강철환 씨의 사무실에서 호크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져간 최신 위성사진을 놓고 요덕 수용소 체험자들을 만나 최근 변화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호크 씨는 10년이 넘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심을 가지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빗 호크: 왜냐하면 이러한 인권탄압은 오늘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북한에만 이러한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재판 없이 추방해서 산에 있는 구금시설에 보내 사회와 격리 시키는 데 보통 몇 년에서 대부분 평생을 그곳에서 강제노역을 하도록 하는 거죠. 추정하건데 사상이 잘못 됐다고, 또는 반체제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보내지는 겁니다. 우리는 1990년 15만에서 20만 명이 수용됐다고 봤습니다. 그 땐 수용소의 수도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8만에서 12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수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제 관리소란 단어를 쓰고 그곳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도 있는데 이런 곳은 일반 사회에서처럼 정말 죄를 지어 가는 것이 곳이라기보다는 국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정치적 이유로 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탈북 했다는 이유로 강제북송을 당하면 북한 당국에 의해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죠.
호크 씨에 따르면 노동단련대나 교화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 중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정치범 수용소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수가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말합니다.
데이빗 호크: 15년 그 이전에는 12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고 후에 6개로 합쳐졌으며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 가에 따라서 4개 또는 4.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제사회 압력에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북한 내부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구금자의 구금 사유와 절차, 구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살펴 볼 때 수감자가 받는 고통과 탄압의 정도가 낮은 것부터 노동단련대, 집결소, 교양소,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금시설들에서는 당국이 허가 하지 않은 인권유린도 벌어지고 있다고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오경섭: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정치범들에게는 보위원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무차별한 구타나 폭력, 폭행 이런 것이 보위원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그런 폭행이 일어납니다.
일반사회에서는 정당한 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자의적 구금과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는 북한의 구금시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내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스칼라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데 일단 북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국제인권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국제 인권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면 그런 국제규약을 계속 위반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MC: RFA 특집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오늘은 ‘북한의 인신 구금시설’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관리와 운영실태’편입니다. 진행에는 이진서 기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