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인터뷰] 이신화 대사 “북인권 책임규명 최우선 과제...인도지원 위한 대북관여 병행”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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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인터뷰] 이신화 대사 “북인권 책임규명 최우선 과제...인도지원 위한 대북관여 병행” 6일 고려대학교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한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RFA Photo

앵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관여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이정은 기자가 이신화 대사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한국 사회의 관심과 기대 속에 취임한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신화 대사는 지난 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북한의 선심성 조치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인권 원칙에 따라 북한에 정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분리는 엄연히 국제법이 금하고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산가족 상봉은 가족 분리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족 분리는 국제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준수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고 너희 그러면 안 된다해야 하는 일이지, ‘우리가 잘 할게 한번 만나게 해주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해 한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인 만큼 북한인권 문제에 해당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의 현주소에 대해선 아무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뿐 아니라 식량 접근권 등 먹고 사는 문제가 악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학계, 시민단체 등과 만나 이들의 관점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권 조차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북한 주민들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바깥 세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본인들은 어떠한 상황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다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또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위한 건설적 관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이러한 ‘투트랙(two-track)’ 접근을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성향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이용할 빌미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한국 내에선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제는 ‘북한인권은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화 과정의 내용으로 책임 규명을 최우선시 하되 건설적인 관여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기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신화 대사는 이에 더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실제로 공개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달 통일부가 2 3개월 만에 재개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의 북한인권 상황을 중심으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보고서, 그것이 정기 검토 보고서가 됐든 백서가 됐든 공개 보고서로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먼저 발간되고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할 때 사용하는 사진과 영상의 대부분은 북한 관영매체가 배포한 자료이고 이는 북한 지도부를 구성하는 극소수의 삶과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북한의 모습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90퍼센트 이상이 김정은 얼굴, 열병식 등 강한 북한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질서정연한 모습만 나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 나오는 것만 따서 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 어려운 모습 다 반영을 해야합니다.

 

이신화 대사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 만큼 북한 내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그런 기본권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 커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사회라는 것은 결국 여론을 중시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면 체제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매체가 본인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것과 관련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언어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정상 국가가 되고 싶으면 국격을 지켜라, 정상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언어와 논리를 갖고 대응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7 5년간 공석으로 유지돼온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016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외교부에 신설된 자리로서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대외직명대사의 하나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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