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조선혁신무역은 어떤 회사] 무전기 수출 선전하며 WMD 확산

미국 재무부는 30일 북한의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미국인과 미국 내 외국인의 거래를 통제하는 기업명단(SDN List)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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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3곳을 추가해서 7월 말 현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은 총 15개로 늘어났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30일 북한의 무역회사를 ‘거래금지 국가 및 개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명단’에 추가하면서 미국 정부가 거래를 규제하는 북한 기업은 15개로 늘었습니다.

재무부의 규제 명단에 오른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6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됐다며 모기업인 조선련봉총기업과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입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내나라’는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무전통신기 ‘단군’을 수출하는 회사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내나라’에 소개된 북한의 기업 중 조선광송무역회사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점을 미루어 북한 정권의 인터넷 매체가 재무부의 정보 수집을 도왔을 수도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전직 관리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제재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됐다며 제재를 취한 북한 기업은 15개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조선국영보험회사(Korea National Insurance company)로 이름을 바꾼 조선국제보험회사를 지난 6월 19일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6월 30일 홍공일렉트로닉스와 남촌강무역회사, 그리고 7월 30일 조선혁신무역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근거는 2005년 6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13382호),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발령한 대량살상무기의 거래를 규제하려는 행정명령(12938호)과 2000년 발표한 고농축 우라늄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13159호) 등 세가지 입니다.

북한 기업들은 부시 전 대통령이 2005년 6월에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규제받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8개 기업을 대량살상무기를 거래했다고 지목하고 이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앞으로 개인과 기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에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인이나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어기고 제재를 받는 기업과 거래하면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 재무부 관계자는 재무부의 거래금지 명단이 북한 기업과 미국인의 직접 거래만 통제할 수 있어서 북한을 압박하는 실효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과 거래가 많은 나라의 정부나 기업에 경고를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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