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2011,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10대 뉴스’ 진행을 맡은 김진국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비롯한 2011년 북한과 관련한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10대 뉴스, 오늘은 8편과 9편을 보내드립니다.
MC: 10대 뉴스 여덟 번째 주제는 ‘올해도 반복된 북한의 식량난’입니다. 정아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MC: 북한의 식량난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가에 관한 질문이 유난히 많았던 해였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식량 부족 상황을 과장해서 지원을 더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제사회의 의문도 많이 제기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상황은 어땠습니까?
<정아름>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건이 유엔 산하의 구호기구인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작성한 ‘북한 작황과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입니다.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 전문가를 보내 상황이 어느 정돈지를 평가해서 유엔의 식량 지원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보고섭니다. 두 기구가 지난 11월 25일 발표한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K2011 RFA-AR-CUT1 – (김진국11월 30일 보도) 유엔 구호기구는 지난 10월 3일에서 17일까지 북한에 전문가를 보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약 550만 톤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곡물 550만 톤은 도정 전, 다시 말씀 드리면 껍질을 벗기기 전이고, 식량으로 쓰기 위해 껍질을 벗긴 도정 후를 기준으로 하면 약 466만 톤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이 도정 후를 기준으로 448만 톤이었는데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 구호기구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유엔의 작황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도 약 74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고 이는 결국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MC: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8% 늘었다면 내년 북한주민들의 식량사정은 나아지는 것인가요?
<정아름>올해 잠깐 생산량이8% 늘었다고 해서 수 십 년간 어려웠던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12월에 작황전망과 식량상황이라는 다른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올해 수확량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으로 식량난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외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식량부족국가 33개국 중에 하나에 포함시켰는데요. 이것만 봐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2년 외부의 도움 없이는 북한 주민 약 300만 명이 굶주릴 위기에 놓일 것으로 경고 했습니다.
MC: 그렇군요. 300만명이 굶주릴 수 있다. 식량난이 전혀 해소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요. 올해에는 북한에 이런 식량난에 더해 자연재해까지 겹쳐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을 더했죠? 지난 7월 북한의 황해남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물난리가 나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는데요.
<정아름> 올해도 어김없이 북한은 홍수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홍수가 발생해 작황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황해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로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옥 1만여 채가 파손됐고 집을 잃은 수재민도 2만 5천 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북한 전체로 보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권태진 부원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K2011 RFA-AR-CUT2 (권태진) 기상재해가 작년보다는 폭이 좀 컸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건 아닙니다.
권 부원장의 설명처럼 홍수 피해가 컸던 황해남도 일부 지역은 농작물 생산량이 줄었지만, 북한 전체로 보면 홍수로 인한 곡물 생산의 손실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북한 당국의 홍수, 가뭄 등에 대한 대비와 지원책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1997년과 2007년과 같은 대홍수가 대흉년으로 연결돼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수가 급증하는 악순환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MC: 올해 2월에는 아시아 전역을 괴롭혔던 구제역이 북한에서도 발생했죠? 식량난과도 관련이 있다는 우려도 컸었어요?
<정아름> 올해 초 북한에도 소나 돼지 등 굽이 달린 동물들이 전염되는 구제역이 발생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구제역은 사실 2010년 말께 평양에서 퍼지기 시작 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요. 이것이 올해 2011년까지 계속 확산돼 국제기구가 서둘러 차단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북한당국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평양시 전체를 전면 봉쇄했는데요 관련기사 잠깐 들어보시죠.
K2011 RFA-AR-CUT3 정영 북한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지난 10일. 당시 북한은 평양시를 완전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구제역 때문에 평양과 평성 사이를 통하는 동북리 10호 초소(평양 봉쇄 가안전보위부 초소)에서 지방차들을 일체 평양에 들여놓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다른 10호 초소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결국 북한당국은 구제역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국제사회에 방역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 요청에도 늑장을 부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요.
구제역이 2010년 12월에 발생했지만 두 달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확산 방지에 실패하자 그제서야 지원을 제의했던 국제기구에 구제역 발발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지원요청을 받자마자 현장실사에 나섰고 북한은 구제역에 대한 진단과 방역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국제사회가 즉각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구제역의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C: 2011년 북한은 홍수에 구제역까지 농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재해가 연이어 지면서 식량 사정을 더욱 어렵게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북한 당국은 올해 유독 국제 사회에 식량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정아름>네, 북한 당국은 2011년 베트남,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심지어는 북한보다 더 가난한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까지 식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 중에도 특히 쌀을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유엔의 국제기구들과 한국과 미국, 유럽의 비정부 구호단체들에도 쌀을 지원해 줄 수 없냐는 요청을 북한이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했던 단체의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2012년의 강성 대국 선포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2000년 초반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을 담당했던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국장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죠,
K2011 RFA-AR-CUT 4 (패트릭 크로닌):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성대한 행사를 위해 쌀과 사치품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이나 사치품을 엘리트 계층에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다지려 할 것입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선포하는 2012년인 내년에 식량배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평양에 사는 핵심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쌀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독 쌀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아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정은이 후계체제의 안착과 2012년 강성대국 선언으로 인한 식량배급 정상화라는 두 가지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안정적인 후계 정착을 돕거나 최소한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방지하려 적극적인 식량 수출과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후계 체제, 현시점이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정> 그렇습니다. 북한 식량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에서 오는 경제난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체제 선전에 돈을 쓰고 사치품을 사들이는 등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폐쇄정책은 외부로부터의 곡물 수입과 지원을 방해해 왔구요. 이 때문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길은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2011 RFA-AR-CUT 5 권태진 개혁개방만이 길입니다.
이렇듯 고립정책으로부터 오는 경제난, 그리고 그에 따른 식량난을 해소할 길은 북한 정권의 개혁과 개방 밖에 없습니다. 과연 김정은 후계 체계가 안착되면 북한은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그래서 주민이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의식주 생활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탈북자 의견 조사: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까요?>>
<김진국> 이번엔 이은주 인턴기자와 탈북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국> 탈북자 30명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은주>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을까요? ’였습니다.
<김진국>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선포하면서 주민의 먹거리 걱정을 없애겠다는 장담을 했는데 탈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에 탈북자들이 선택할 4가지 보기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은주> 질문에 탈북자들이 선택할 보기는
(1) 북한의 자급자족 능력이 아예 없다고 믿음. 이러한 불신은 이미 팽배해 있음.
(2) 자급자족 능력은 없지만 해외원조가 계속 되는 한 대기근의 위기는 피할 수 있을 정도.
(3) 자급 자족 능력이 조금 있고 북한정권이 노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도 여러 방법을 통해 살아 가려고 노력 중.
(4) 아직 건재하며 강성대국의 위대한 소망은 계속 될 것 였습니다.
<김진국> 어떤 답이 가장 많았습니까?
<이은주> 1번, ‘북한의 자급자족 능력이 아예 없다고 믿음. 이러한 불신은 이미 팽배해 있음’이라고 답한 탈북자가 30명 중 17명이었습니다.
<김진국> 응답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탈북자가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군요, 탈북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죠
탈북자1: “국제 원조 식량 중에 주민에 돌아가는 분량은 전체의 1-2% 밖에 안됩니다. 김 부자 측근들 말고는 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탈북자2: “솔직하게 말해서 주민들이 국가를 안 믿습니다. 강성대국 믿는 북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북한 당국이) 강성대국을 호언장담해도 못 믿겠다. 나는 내 살길 알아서 간다. 그런 심정입니다.”
<이은주> 다음으로는 3번 ‘북한 정권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면서 여러 방법을 통해 식량을 구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탈북자가 30명 중 8명이었습니다. 2번 ‘자급자족 능력은 없지만 해외원조가 계속 되는 한 대기근의 위기는 피할 수 있을 정도’라는 응답은 30명 중 3명이었고 4번 ‘아직 건재하며 강성대국의 위대한 소망은 계속 될 것’이라는 답을 선택한 탈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진국> 이은주 인턴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진국> 자유아시아방송의 ‘2011 10대뉴스8편 ‘올해도 반복된 식량난’ 편을 마칩니다. 잠시 후 9편 ‘가까울 듯 좁혀지지 않았던 미북관계‘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