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UNHRC 북한인권심사]② 철저한 계급사회
워싱턴-이수경 lees@rfa.org
2009.12.01
2009.12.01
MC: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오는 7일 북한의 인권을 심사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실시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번 ‘보편적 정례검토’를 앞두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
기획특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북한은 평등한 정권인가’를 전해드립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주민의 기본 권리와 임무를 규정한 북한의 헌법 제 5장 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며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북한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출신 성분에 따라 사회적 계층을 나누어 차별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군 상좌 출신 탈북자 김주성 씨는 앞서 가진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성분으로 출생하느냐에 따라 교육에서부터 직업, 결혼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이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누리고 억압받는 자유와 평등권의 수준도 성분에 따라 나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성: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든 평생을 탄광에서 일해야 하고 누구는 평생 농사를 짓고, 어떤 이는 간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간부로 사는 노예적인 봉건적인 통치제도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성분 제도는 북한 주민들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심의에서도 북한이 개선해야할 주요한 인권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은 ‘보편적 정례검토’ 심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주민들을 크게 세가지 계층, 즉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분류해 통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성분제도는 주민들의 평등권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식량과 생필품의 분배가 핵심 계층에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적대 계층의 경우,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도 이번 심의를 위해 작성한 북한의 인권 침해 보고서에서 성분 제도는 주민들의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연구위원인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허만호: 문제는 모든 북한의 인권 현안에 성분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이 국경 지역에서 잡히면 만약 그 탈북자가 성분이 괜찮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량 위기가 닥쳐 왔을 때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적대계층이었습니다. 즉 성분 제도는 단순히 사회 경제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도 있습니다.
허 교수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정권을 수립한 직후 56 종파 분쟁과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의 정권 승계 과정에서 효과적인 주민 통제를 위해 대대적인 성분 조사를 실시한 뒤 지금까지 주민들의 권리를 성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왔습니다. 북한은 그 뒤 몇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출신, 출생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 장애인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 개선했지만 이는 제도적인 변화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허 교수의 평가입니다.
성분 제도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문제시 되는 제도로 공개 처형 제도와 정치범 수용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는 유엔의 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와치(HRW)의 케이 석 연구원은 ‘관리소’라고 불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인권 유린의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이 석: 관리소에서는 식량이 부족하고 의료 치료도 못 받습니다. 또 정치범의 경우 가족까지 한꺼번에 처벌하는 점, 즉 연좌제로 3대가 처벌을 받습니다. 전세계에서 정치범들이 부모님 배우자 자녀까지 끌려가고 갓난 아기까지 부모의 정치범 전력을 물려받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침해입니다.
석 연구원은 이어 관리소 수감자의 숫자나 공개 처형의 횟수가 2000년 이후 줄어드는 등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북한 당국은 여전히 재판 절차 없이 정치범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명권과 사법권 등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 석: 북에도 형사 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 기간도 있고 법조인 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당국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가 무시됩니다. 관리소를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 절차 없이 한밤중에 온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덕 수용소 출신 탈북자 정광일 씨는 이같은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이번 ‘보편적 정례 검토’에 참여하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달 제네바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정광일 씨는 특히 유럽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이번 북한에 대한 인권 심의에서 이 문제가 강도 높게 다뤄지길 기대했습니다.
정광일: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위원들이 사람이 먹는 밥그릇에 인분을 받고 그것을 다시 씻어서 밥을 먹게 했고 그리고 수의사가 너희들을 치료해도 된다고 왜냐면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다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이번 ‘보편적 정례 검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인권 개선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트와치의 케이 석 연구원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많은 민간 단체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연합해 북한 당국에 대해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북한은 평등한 정권인가’를 전해드립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주민의 기본 권리와 임무를 규정한 북한의 헌법 제 5장 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며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북한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출신 성분에 따라 사회적 계층을 나누어 차별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군 상좌 출신 탈북자 김주성 씨는 앞서 가진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성분으로 출생하느냐에 따라 교육에서부터 직업, 결혼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이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누리고 억압받는 자유와 평등권의 수준도 성분에 따라 나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주성: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든 평생을 탄광에서 일해야 하고 누구는 평생 농사를 짓고, 어떤 이는 간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간부로 사는 노예적인 봉건적인 통치제도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성분 제도는 북한 주민들의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심의에서도 북한이 개선해야할 주요한 인권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은 ‘보편적 정례검토’ 심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주민들을 크게 세가지 계층, 즉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분류해 통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성분제도는 주민들의 평등권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식량과 생필품의 분배가 핵심 계층에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적대 계층의 경우,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도 이번 심의를 위해 작성한 북한의 인권 침해 보고서에서 성분 제도는 주민들의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연구위원인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허만호: 문제는 모든 북한의 인권 현안에 성분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이 국경 지역에서 잡히면 만약 그 탈북자가 성분이 괜찮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량 위기가 닥쳐 왔을 때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적대계층이었습니다. 즉 성분 제도는 단순히 사회 경제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도 있습니다.
허 교수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정권을 수립한 직후 56 종파 분쟁과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의 정권 승계 과정에서 효과적인 주민 통제를 위해 대대적인 성분 조사를 실시한 뒤 지금까지 주민들의 권리를 성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왔습니다. 북한은 그 뒤 몇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출신, 출생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 장애인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 개선했지만 이는 제도적인 변화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허 교수의 평가입니다.
성분 제도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문제시 되는 제도로 공개 처형 제도와 정치범 수용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는 유엔의 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와치(HRW)의 케이 석 연구원은 ‘관리소’라고 불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인권 유린의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이 석: 관리소에서는 식량이 부족하고 의료 치료도 못 받습니다. 또 정치범의 경우 가족까지 한꺼번에 처벌하는 점, 즉 연좌제로 3대가 처벌을 받습니다. 전세계에서 정치범들이 부모님 배우자 자녀까지 끌려가고 갓난 아기까지 부모의 정치범 전력을 물려받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침해입니다.
석 연구원은 이어 관리소 수감자의 숫자나 공개 처형의 횟수가 2000년 이후 줄어드는 등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북한 당국은 여전히 재판 절차 없이 정치범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명권과 사법권 등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 석: 북에도 형사 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 기간도 있고 법조인 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당국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가 무시됩니다. 관리소를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 절차 없이 한밤중에 온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덕 수용소 출신 탈북자 정광일 씨는 이같은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이번 ‘보편적 정례 검토’에 참여하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달 제네바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정광일 씨는 특히 유럽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이번 북한에 대한 인권 심의에서 이 문제가 강도 높게 다뤄지길 기대했습니다.
정광일: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위원들이 사람이 먹는 밥그릇에 인분을 받고 그것을 다시 씻어서 밥을 먹게 했고 그리고 수의사가 너희들을 치료해도 된다고 왜냐면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다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이번 ‘보편적 정례 검토’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인권 개선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트와치의 케이 석 연구원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많은 민간 단체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연합해 북한 당국에 대해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