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국제대회, 인권개선 전략 논의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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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북한인권 국제대회에서는 9일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행사 관련 소식을 양성원 기자, 그리고 현장을 취재한 서울지국의 이현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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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선임연구원 - RFA PHOTO

이 날 행사에서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전략이 논의됐는데요,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북한인권국제대회 공동대회장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남한과 중국의 원조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병직: 북한의 현 정치 체제가 있는 한 북한의 전 주민의 기아와 노예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를 생산하는 모태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을 내 놨습니다. 그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인권 범죄라면서 유엔 협약을 위반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중국제품의 수입량을 과거 수준으로 내리도록 압력을 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rowitz: first year, the export from the China to U.S. get reduced to the levels of export of 2003...

또 피에르 리굴로 프랑스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문제는 내부 변혁과 개혁에 달려 있으며 다국적 접근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국제 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수필 공모전 시상식도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최우수작은 중국에서 글을 보내온 탈북자 최금순 씨가 받았습니다. 이 날 3등상을 받은 김옥선 씨를 만나봤습니다. 김 씨는 2002년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그 즈음해서 딸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고열이 나는 병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김 씨는 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옥선: 그 당시 딸이 아프면서 사과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근데 정말 그때는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사주면 우리 식구가 다 굶어야 됐거든요. 아픈 애를 그것도 못해주고 그때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김 씨는 아팠던 그 딸이 남한에 와서 이제 딸도 낳고 잘 살고 있다면서 이날 받은 상금 20만원을 좋은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 관련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앞서 호로위츠 연구원 견해와 관련해 미국의 난민지원 단체인 ‘레퓨지 인터내셔날’의 조엘 차니 부대표는 중국이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자발적으로 탈북자를 북송시킨다는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든가 2008년 올림픽 개최지 변경 운동 등을 통해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는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그 예로 중국이 만약 미국 채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미국 경제는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팀 피터즈 씨는 미국 외교공관에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또 태국 현지의 미국 외교 관리들은 탈북자들을 그 곳 미국 공관으로 데려오지 말고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로 데려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아직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북한 난민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밖에 또 주목받은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80년대 남한 운동권 출신으로 대학가에 북한 ‘주체사상’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환 씨의 주장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는 현 북한 김정일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마피아 집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김정일 체제와 마피아 집단의 공통점으로 지도자 1인 중심체제, 가족과 측근 중심의 운영, 무력 중시, 공포심을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 등을 꼽았는데요. 그 밖에 이탈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또 마약밀매 등 불법적인 일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북한 체제는 붕괴되는 과정에 있으며 그 과도기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이는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서방 언론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이번 대회가 소개됐습니까?

AP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대부분 미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대회 소식을 전했는데요. 핵심은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꺼려하는 남한 정부와 미국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행사에 참석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변화되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남한과 미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범죄집단’이라고 호칭해 파문을 일으켰던 버시바우 대사는 이 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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