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국민들이 북한을 여행한다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아오고 있던 금강산 관광이 올해로 8년째를 맞았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남북 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남북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있은 후 북한에 자금대주기란 논란으로 금강산 관광의 지속적인 추진 유무와 개성공단 문제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노정민, 안재훈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재훈: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강산 관광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지 말해 주시죠.
노정민: 네, 북한의 금강산 관광은 남한의 현대기업의 주도로 강원도를 출발해 북한의 금강산을 짧게는 당일에서 길게는 2박 3일간 돌아보는 관광 상품입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첫 항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업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이어진 현대기업의 오랜 노력과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려 그 결실을 맺었고, 이후 금강산 온정리 휴게소와 문화회관 준공식을 갖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금강산 관광의 존폐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북한이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에는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대북제제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의 자금을 차단하는 금융제재조치가 강화되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 9억 달러 이상의 현금이 북한 정부로 들어갔고, 이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이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금강산 관광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한의 한나라당 북핵 대책 특별위원회도 지난 10월 29일, 옥류관, 모란봉 교예단 등 금강산 단지 내의 운영 수입 1억 4천만 달러가 북한군에 유입돼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강산 관광 수입이 북한핵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지금 당장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이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한측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노: 북한측은 오히려 당당한 입장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1월 13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때문에 오히려 누가 덕을 보고 있느냐면서 한나라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논평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남한이 남북한 협력 사업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요구하고 누가 그 이익을 보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보고 말하라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선군 때문이라며, 오히려 남한 전체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한의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당론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한가지 더 질문하지요. 요즘 금강산 관광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최근들어 금강산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노: 그렇습니다. 올해로 8돌을 맞이한 금강산 관광이 최근 들어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핵 실험 이후의 여파와 또한 겨울철의 비수기가 겹치면서 최근 들어 하루 관광객이 3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남한 정부나 북한측의 인위적 통제보다는 금강산 관광 수요자체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예약자수가 예전의 4000명 수준에서 현재는 2000명으로 떨어졌고, 남한 정부에서 지급되던 학교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학교 단체 관광도 큰 폭으로 줄어든 형편입니다.
북한측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측의 관광업계 종사자들도 남한의 정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광객 감소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을 주관하고 있는 현대아산측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요금을 깎아주는 등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고 부진탈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해 진 것으로 나타났는 데요. 얼마만큼 성장했고, 또한 개성공단도 북한의 금강산 관광과 마찬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노: 네,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보도한 것과 같이 남북 교역이 올해 9월까지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통계는 소비자의 구매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이르기까지를 집계한 것입니다. 남한의 통일부와 무역협회 관계자는 남북교역이 이만큼 증가한데에는 남한정부의 최대 과업인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 관광 시설 확대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한의 무역협회가 발표한 2006년도 상반기 남북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상반기 남북 교역은 5억 5천 8백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23%가 늘었고, 특히 남한이 북한 물건을 사들이는 규모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으로 수출한 양은 3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했고, 수입은 7억달러로 무려 40%나 늘은 것입니다. 이같은 교역량 증가 또한 위탁 가공 교역이 늘고 개성공단이 활성화 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67달러. 하지만 이 월급은 그대로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거쳐 세금성격의 사회문화시책비를 떼이고 북측 은행인 고려상업합영회사에 나머지 급여가 입금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대부분을 현금대신 생필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면 정확한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을 달고 있지만 남한 정부는 계속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노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