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16일 발간한 2006년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폭정국가들에게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실용적 수단’을 적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박사는 폭정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과 민주개혁을 위한 공개적 지원을 언급한 대목이 유념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견에 양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6일 미국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폭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용적인 수단을 적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실용적인 수단이란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부시 미 행정부를 포함해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상관없이 대외관계에서 보이는 큰 철학적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촌의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도 인간이 인간을 잔혹하게 다루는 폭정은 절대 용서 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소극적인 접근이었다면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폭정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인가?
실용적 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시를 해 놨다. 북한 등 폭정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보면 가슴이 섬뜩할 만한 내용들이다. 예를 들면 폭정국의 인권유린 사항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겠다.
또 폭정국의 민주개혁을 위한 공개적 지원을 하겠다 등을 들 수 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폭정국가 안의 민주 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군사력 장악지원과 군사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내용이다. 얼마든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방면하지 않는 폭정국가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또 미국이 폭정을 종식하려고 노력하는데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도 용서하지 않고 그들과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에는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언급돼 있다. 북한 문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나?
가장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이 대량살상무기 문제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런 무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런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소극적으로는 안 되고 공세적, 수세적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다 동원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미국의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와 같은 가공할 무기들을 동원해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과감히 천명했다는 점이다. 핵무기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달러위조 등 불법활동 문제가 북미간의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는 이런 범죄국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북한을 따로 지목해 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관심(Broader concern)을 가지고 계속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일 정권은 그들의 정책을 바꿔야하며 그들의 정치체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해야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저지르는 못된 행위에 의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인 안보가 교란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다스릴 것은 다스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조금도 이완시키지 않고 더욱 압박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