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우리 생활] 엔데믹 시기 북한 해외인력 실상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과 앞으로 잘살아 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경제와 우리생활’ 진행을 맡은 정영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외화원천의 주요 소득원인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셨습니까?

정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기자: 현재 해외 파견 노동자 규모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북한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막혀있던 국경이 열리고 그러면서 북한의 대외무역, 특히 북중 북러 경제관계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해외 파견 노동력은 북한의 주요 소득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 40개 이상의 국가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17년 대북 제재 이전 중국은 약 10만명 이상 그리고 러시아는 최대 4만 명의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노동력들은 특히 농촌보다는 주로 평양을 비롯하여 지방에서도 대도시 출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자: 유엔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현지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현지의 자료 등에 따르면 약 3천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2018년 이전과 비교해볼 때 규모가 큰 경우 한 작업장에 인원이 600명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200명 정도 축소가 되고요. 2019년 이후에는 20명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비자 또한 노동비자에서 연수 유학 등의 교육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전환이 되었지만 이것을 허용한 지역 또한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등 4개 도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자: 2019년말까지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수용하지 말데 대한 유엔 결의가 유효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아직까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의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보는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잘 아시다시피 북중 국경이 코로나로 인해 닫히면서 해외에 잔류한 북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제재 이전에는 10만 명까지도 추정을 했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대규모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 파견됐던 근로자는 약 4만명에서 3천명으로 거의 한 90퍼센트가 가량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런 관측이신데요. 그러면 북한의 해외 인력들이 주로 일하는 직종은 어떤 곳입니까? 국가별로 보면요.

 
정은이 연구위원: 예 국가별로 좀 다른데요. 쿠웨이트나 카타르 등의 중동 같은 경우는 건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한이 좀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노동자가 아닌 의사나 또는 기술 전수를 위한 엔지니어들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90%가 건설이고요. 그 이외에 피복이나 IT 등 분야로 주로 남성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피복 공장, 식당, 그리고 일부가 IT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여성들이 많다고도 합니다.

기자: 그러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들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코로나19 기간 해외 체류 중 북한 노동자는 작업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이 크게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까지 아프리카에 파견된 사람들에 의하면 아프리카 자체가 코로나19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서 작업장이 멈춘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러시아 등에 파견됐던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직후 현지 국가의 방역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2020년 5월과 4월 사이에 작업장이 폐쇄된 적은 있지만, 한 2~3개월 정도 되면 정상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인 사업가에 의하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원래 통제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인이 오히려 코로나19 기간 북한 노동자에게 일감이 몰리는 그런 또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국가별 방역 조치나 업종의 특성상 매출에 영향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자 그러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버는 임금에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19 기간 해외에서 노동자가 들어올 수 없게 되어서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다고 합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임금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작업장에서는 약 30%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인데 원래부터 폐쇄된 환경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일자리가 쏠렸다고 합니다.

기자: 최근에는 북한의 정보 기술 분야의 인력들도 많이 내보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그만큼 내보낼 만큼 전문 아이티 인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사실 북한은 90년대 말부터 IT인력들을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한 5천 명씩 양성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국내 아이티 인력은 한 10만 명 정도가 누적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 10년 동안 양성된 젊은 최신의 기술을 가진 IT인력은 수만명 정도 예상하는 데, 그외 북한 해외 파견 IT인력 노동자들은 수천 명 정도 예상합니다. 물론 그들도 다 기술이 높은 아니고요 다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유럽이나 동남아 등지에도 파견이 됐지만 러시아나 중국에 가장 많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에 비해서 중국이 조건이 더 좋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예, 향후에는 이러한 북한 해외 파견 인력들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까?

정은이 연구위원: 네 제재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종전과 같은 규모로 늘리는 데는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 연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제와 우리생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