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급 기준에 따라 남녀노소 북한에서의 직업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탈북자 정착금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이들은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착금만 받으면 금방 부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특히 지난 2000년대 초 많았습니다. 탈북민 황은순(가명) 씨 입니다.
황은순: 저희는 3,400만원을 그때 줬어요. 처음에 1,200만원을 통장에 널어주고 2,200만원을 분기마다 해서 3년 나눠 준 거예요. 통일부에서 생각한 것이 저희가 왔을 때는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니까 다 써서 없고…
탈북민을 위한 정착지업법이 마련된 초창기라 할 수 있는 지난 2002년 상황입니다. 황 씨는 미화로 환산해 한 번에 3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아 초기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지원법을 개정해 일시불로 주던 정착금의 지급 방식을 바꿨습니다.
2009년 남한에 간 탈북민 고현정 씨입니다.
고현정: 솔직히 부족하긴 부족하죠. 적응 못하니까 학원부터 다니는데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일을 다닌달하면 최저생계비 지급이 끊기잖아요.
뭔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남한에 간 탈북민에게 똑같이 지급된다는 정착금은 어떤 것인지 실무자에 설명을 들어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 한강 이북에 사는 탈북민의 초기정착지원 사업을 하는 서울북부 하나센터 김선화 부장입니다.
기자: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이란 뭘 말하는가?
김선화: 북한에서 낯선 이곳에 와서 삶을 시작하려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정착금의 개념은 현금을 말하는 것이고 남한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물건이나 제도 등 초기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자: 뭘 구입하자면 당장 돈이 필요한 데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김선화: 기본적으로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예를 들자면 1인이 남한에 오면 현금 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원에서 지역으로 나오면 살 집도 필요하고 당장 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원 나오면 2천만원이 나오는데 1,700만원을 먼저 받습니다. 이것은 집을 얻는 비용입니다. 전세 비용인데 이것은 본인 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세로 살 집주인에게 통장 이체가 됩니다. 탈북민 통장에는 400만원이 입급됩니다. 이 돈으로 물건도 사고 쓸 수 있는 돈이되는 겁니다. 그리고 2천만원 중 1,700만원은 집값으로 나가고 나머지 300만원은 매달 100만원 씩 3개월에 한 번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핸드폰도 사고 물건도 하고 하자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매달 1인 47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자: 1인이 손에 쥐는 돈이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부부동반이나 자녀 동반일 때는 그 수에 따라 돈이 배가 되나요?
김선화: 그것은 아닙니다. 두배 올라간 금액에 약 80% 정도 세배 올라간 금액의 80%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자: 사람 수에 따라 금액이 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작아진다는 말이죠?
김선화: 네, 맞습니다.
기자: 그런데 현실은 남한에 갈 때 부로커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원을 나와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면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김선화: 네, 400만원이 고스란히 내 정착에 필요한 가구도 사고 물건을 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다른 물품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하나센터에서 탈북민으로 모시고 지역사회에 올 때 냉장고나 텔레비전, 서랍장, 그릇 등을 물건으로 지원하고 또 하나는 1인 1세대 일 때 매달 47만원을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것은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을 기지고 교통비, 의료비, 식생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국 돈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생계비 47만원과 400만원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에서 생활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김선화: 방금 설명한 정착금 2천만원 가지고는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을 때 집을 구하고 물건을 사는 경비이기 때문에 매달 살아가는 금액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매달 나오는 47만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은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경비예요.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돌려 얘기 하면 조금 더 쾌적하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하냐면 정부에서 내가 풍족하고 부자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만 지원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가 열심히 내 역량과 내 능력에 맞는 직장생활을 하도록 정부가 유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일을 못하는 경우 생계 최저비를 가지고 생활해야하는데 현실에서 생활이 가능한지요?
김선화: 그것이 정부가 산정한 것이 47만원인데 사람에 따라 생활 규모가 다르잖아요. 탈북민이 사는 집이 전월세 집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 전화비, 공공요금, 교통비, 식비가 필요하다고 볼 때 50만원 정도의 금액은 부족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자녀의 지원도 받고 하나센터나 남한의 많은 복지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기자: 김선화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선화: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민에게 남한 정부가 지급하는 정착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