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사정, 이보다 나쁠 수 없다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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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의 한 고아원에서 어린이들이 적십자로부터 지원받은 음식을 먹고 있다.
황해도의 한 고아원에서 어린이들이 적십자로부터 지원받은 음식을 먹고 있다.
/AP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1천만명 이상이 식량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올해는 과거 10년과 비교해 볼 때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오늘은 남한의 통일농산정책원구원 김운근 원장을 북한의 식량상황 알아봅니다.

기자: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운근 원장: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작년 말 북한지역의 기상과 병충해발생과 비료수급 상황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와 위성 영상 분석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추정한 2019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64만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쌀 224만톤, 옥수수 152만톤, 서류 57만톤, 맥류 15만톤, 잡곡16만톤 입니다. 또 유엔기구 FAO와 WFP는 매년 북한 현지에 가서 식량생산 전망치를 발표해왔으나 작년에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생산량을 감안해 북한인구 2,500만명 배급 대상으로 계산해 볼 때 외부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없어 부족량은 약 90-100만톤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25,000톤을 지원했지만 그래도 북한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려면 최소 100만톤 정도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기자: 북한은 10년 이상 식량 부족국가로 지정되고 해마다 아사사태의 우려도 있지만 외부세계의 걱정과 달리 심각한 제2의 고난의 행군시절과 같은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운근 원장: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통계 은패 국가로 과거부터 외부에 일절 식량통계를 비밀로 해왔고 누구도 정확한 수치를 예측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북한의 최대 기근이 시작되면서 유엔관련 기구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나마 식량통계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발표를 하지 않지만 아사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엘리자베스 바이어스 대변인도 "북한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북한 인구의 40% 혹은 1000만 명 가량이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영양실조에 특히 취약한 임산부나 수유기 여성뿐 아니라 어린이도 장기적으로는 발달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기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식량 상태가 안 좋을 때 비축미를 일부 풀어서 위기를 넘기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운근 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축미는 거의 고갈된 것으로 예측 됩니다. 비축미 고갈의 결정적 역할은 첫째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외의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 때문 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중간의 국경폐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HCHR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바이러스 19(COVID-19) 여파로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5개월여 봉쇄된 결과 3~4월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90%급감했다"면서 "북한 전역에서 식량 부족과 이에 따른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꽃제비 어린이를 포함해 노숙자가 북한 대도시에서도 증가세이며 의약품 가격이 급등했고 상당수 가정이 하루에 두 끼 정도만 먹을 수 있거나 옥수수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상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 10년에 비교해 올해가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기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북한주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배고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보시는군요. 그렇다고 해도 올해를 최악으로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김운근 원장: 그것은 최근 남북간 모든 통신 유선이 차단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동안 10여년간 꾸준히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매년 30-50만톤의 식량지원을 했고 중국에서도 같은 수준의 식량지원이 있었는데 북-중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출이 금지 됐고 유엔의 재제 때문에 국제사회 지원이 끊겼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생산에 차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최악의 조건이 북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은 더욱 더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외부 세계가 말하는 최소 100만톤 정도의 부족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장마당이나 개인텃밭이 정답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김운근 원장: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북한의 2,500만명 인구 중 배급 대상이 1,800만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700만명은 농민이니까 자기들이 협동농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할 수 있지만 배급을 못 받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일반 연구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장마당을 통한다 텃밭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거래가 안되니까 더 어려운 거죠.

기자: 북한 당국도 이런 식량부족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모습을 들어냈을 때 비료공장 시찰 사진이 보도 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운근 원장: 아무리 비료공장이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공급이 안되잖아요.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 비료가 부족하죠 또 기상조건이 안 좋죠. 지금이 6월인데 북한이 제일 식량부족으로 어려운 시기가 춘궁기입니다. 5월에서 7월 옥수수 생산이 되기 전까지죠.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주민들은 빈사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북한의 축산농가들이 거의 망가져버렸어요. 그런데다 해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북한의 식량난이란 것이 도저히 정상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기자: 남한과 관계가 좋을 때는 지원도 받고 했는데 남북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데요.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운근 원장: 제가 봤을 때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정권이 탄생한 이래 금년이 가장 어렵지 않겠는가 보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로 북-중 무역이 차단된 것이 해제돼야 하고 자연조건이 좋아져야겠고 경제가 일단 좀 잘 돌아가고 비료공급이나 농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되면 식량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기자: 식량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뭔가 북한당국은 해야 할 텐데요. 남한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려서 상황이 더 경색됐는데요.

김운근 원장: 북한이 최근에 남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경제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당장 풀어갈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지원 하려면 결국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단독으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은 그냥 있고 김여정을 통해서 남한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또 평양군중 집회를 계속 하는 것을 보면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집회를 계속하고 아우성을 치면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줄지 알고 있지만 미국이 꿈쩍도 하고 있지 않으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남한의 통일농산정책연구원 김운근 원장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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