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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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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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30일 북한 외무성의 신임 ‘대미협상국장’이란 자의 담화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책임자인 듯한데,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어떤 경력의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협상에 대한 지식은 꽤 쌓은 인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당 실무 간부 중에 그런대로 미국을 잘 알고 있고 김정은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평가 받는 인물로 보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런데 이 대미협상국장이란 자의 담화문을 접하면서 본 방송자는 다시 한 번 작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됩니다. 66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이게 무슨 협상인가’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방에 허탕치고 돌아왔던, 그 때의 잊을 수 없는 치욕을 되풀이 했다가는 리용호 외무상처럼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대미협상국장의 담화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간과 환경을 벌기 위해 유인책으로 꺼내든 대화간판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알고 하는 말인가?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이지요.

왜냐하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협상 목적은 완전하고 투명한 북한의 핵 폐기인데 이를 위해 전력하고 있는 협상 최고책임자가 폼페이오 장관이고,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신뢰하면서 계속 국무장관으로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친분관계가 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훼방으로 여러분 당이 요구하는 일부 핵시설의 폐기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바로 FFVD, CVID 완전하고 투명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이기 때문에 즉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미흡하기 때문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여러분 당의 요구의 일부를 받아들이려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집권세력은 모두 이런 북한 측 태도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태도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명백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유리한 시간과 환경을 벌기 위한 유인책으로 여러분과의 핵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원천적으로 폐기시켜야 한다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기초하여 대북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미협상국장이 되풀이해서 위협하지 않아도 김정은은 유엔이나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각국정부의 제재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길, 지금까지 계속해온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미국은 여러분 당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다”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유엔을 비롯한 자유세계국가도 ‘이를 막기 위한 배전의 제재와 압력을 가하겠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태도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전염병과의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19와의 투쟁에 나선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국내에서 급속히 퍼지는 것을 막으면서 최고의 첨단 의학·방역·보건 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특수 전염병이나 난치병연구에 투자하는 미국의 국립연구소나 민간대학연구소를 가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설과 연구 인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을 불문하고 위험한 전염지역에 과감하게 진입하여 현지에서 난치병환자를 치료하고 신형 전염병을 전파하는 세균체취에 나서는 연구자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의학방역 전문인력입니다. 자유세계의 수십만의 의학도와 방역 전문가가 미국을 쳐다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 낙후된 의료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보건·의료 요원들을 보면 측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흔한 링거주사약 조차 맥주병에 담아 투약하고 있는 평양 중앙의료원의 영상사진을 보고 말문이 막혀 아연실색하는 남한의사들을 본 나로서는 과연 김정은이 무슨 생각으로 허언·과장하고 있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쌓일 정도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그나마 구원의 손을 내민 나라는 자유세계국가입니다.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방역장비의 지원에 나선 나라는 미국, 유럽, 한국 등 자유 세계국가입니다. 북한 여러분에게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역장비나 검사약품을 보낸 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입니다. 이런 인도적 지원에 스스로 나서도록 추동하는 세력들은 누구일까? 어떤 세력, 어떤 힘일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생명을 그 어떤 물질보다 귀중히 여기는 ‘인간 사랑’의 기독교적 사상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는 독자적 인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인간 중심의 사상, 의식입니다.

이런 인권존중의 사상·의식이 온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자유세계인민의 입장에서 여러분 당의 행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여러분은 상상해본 일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통수권자라면 그가 아무리 독재 권력을 휘두르며 인민대중을 탄압하는 전인무도의 명수라고 하더라도, 빈곤과 기아로 굶어죽고 병들어죽는 그 수많은 시신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이나 1996년 이후 3년간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에서는 300만이 굶어죽고 병들어 죽는 것을 뻔히 보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치자금 외화의 10분의 1만 풀어도 그들을 충분히 구제할 식량도입이 가능한데 이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자신의 통치수단에 필요한 양주와 사치품 수입에 쓴, 김정일 이라는 극악무도한 독재자, 여러분 당이 죽은 후에도 그를 위대한 장군으로 떠받드는 현상을 보면서 자유세계 인도주의자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이 하는 행태, 3월 한 달 안에 9번씩이나 미사일을 쏘아대는 저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 발에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하는 탄도미사일을 1주일이 멀다하고 쏘아대며 현지 참관하는 김정은의 환한 웃음영상, 사진을 보면서 자유세계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은 미국의 제재조치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비난을 퍼붓지만, 이런 제재조치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자유애호국가의 정부가 다함께 나선 제재조치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인 완화조치로써는 실제 완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미협상국장도 이 점은 분명히 알고 있을진데 국제사회가 코웃음 칠, 씨알머리 없는 허튼 수작은 그만해야 함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고 성의 있는 실무협상안을 연구하여 대미협상에 나오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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