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지성호 씨의 한국 국회의원 당선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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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가 강남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16일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가 강남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조선중앙통신은 4월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최고인민회의를 이틀간 지연시켜 4월 12일에 개최하고 2019-2020년 예산결산안과 새 예산안을 결의했으며, 이어 ‘재자원화법, 원격교육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등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 새로운 ‘10대 전망목표’가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이런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 아니 임명된 당 간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헌법 66조가 규정한 국가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자부심,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북한 헌법 89조에 규정된 대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인 선거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헌법 제91조에 규정된 각종 임무,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과 결정을 채택하며 국무원장, 내각 총리와 각성 부장,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헌법 제11조는 명백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한다”고 명시되고 있으니 당에서 결정한 사항을 법률로 또는 결정으로 채택하는 ‘거수기 노릇’이외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지명되어 형식상 투표놀음으로 99.9%의 찬성을 얻어 아무 경쟁자도 없이 “단독 당선되었다”는 당의 결정에 의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회의장에 나와 앉아 그 지루한 형식적 보고와 토론을 듣고 대의원증을 들어 100% 찬성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가 아닙니까?

당 간부 여러분! 해외에서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관찰자들은 김씨 3대 세습왕조의 봉건적 전제주의 정치, 조선로동당의 1당 독재정치의 민낯인 여러분, 즉 최고인민회의 회의장면, 그 중에서도 예산안건을 비롯한 법률 결정채택시에 대의원증을 높이 드는 장면, 국가기관 책임자 임명 등 인사결정을 보면서 쓴 웃음을 짓곤 합니다. 도대체 이런 요식행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최고인민회의가 한 해에 한두 번 열리던 열리지 않던 로동당 정치국이 있는데 별일 있겠습니까? 공연히 매 5년마다 600여 명의 대의원을 뽑는다고 야단법석하지 말고, 이 많은 대의원을 평양으로 몰기 위해 그리고 투숙시키는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의 결정을 당세포를 통해 하달하고 각급 당 간부들이 나서서 해설·학습시키고 인민반을 통해 동원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총리가 누가된들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이 누가 된들 북한인민들에게 무슨 관심사가 됩니까?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여러분 당의 허수아비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간의 차이, 국민의 대표기관의 대의원으로써의 품격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지난주 4월 15일 남한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한 번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혹시 당 간부 여러분은 남한의 여러 보도매체들과 해외통신을 통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16년 여름, 북한외교부의 영국대사관 공사로 파견되었던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탈북했습니다. 아마도 탈북자 중 남한으로 온 3만 4천여 명 중에 가장 높은 외교관이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태영호 공사는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던 오 모 씨의 손녀와 결혼한, 말 그대로 출신성분이 가장 좋은 핵심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태영호 공사가 서울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인 강남구 갑 지역에, 여당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절대다수의 지지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정부의 비호를 받고 신분의 안전도 염려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반대인 야당 즉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된 것입니다. 태영호 공사는 서울에 도착한 후, 북한 인민대중을 구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태구민으로 바꾸어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지연도 인맥도 없는 이 서울 강남구 갑 지역에 출마했지만 이 지역의 서울시민들은 기꺼이 그를 환영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가하면 1996년 고난의 행군시기 함경북도 탄광촌의 꽃제비로 떠돌며 굶주림에 허덕이던 거지소년이 굶어죽지 않겠다고 석탄 운반차량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떨어져 열차 바퀴에 치어 팔과 다리를 절단 당했으면서도 1만 km 중국대륙 등 5개국을 돌아 마침내 남한으로 들어와 정착한 탈북자 지성호 씨가 역시 야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2번으로 떳떳이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이 두 탈북자 태영호 공사와 지성호 씨가 남한 21대 국회의원으로 떳떳하게, 김일성·김정일 배지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분은 이미 미국사회에서도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현실,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 앞으로 미국이 취해야 할 대북정책들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건의했던 이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탈북 1세입니다. 5~6년 전 해방이후 또는 6.25전쟁 중 월남하여 대한민국 건립과 발전에 기여하며 남한 국민사회 속에 완전히 정착한 기성 탈북자들과는 다릅니다. 불과 10여 년 전 ‘고난의 행군’시기 굶주림에 못 이겨서 또는 정치범수용소에서 갖은 고문에 못 이겨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34,000여 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국민의 자발적인 따뜻한 배려와 깊은 신뢰가 태영호 공사와 지성호 씨 이 두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줌으로써 탈북민들에게 더없이 큰 용기를 심어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부에 도움을 주기보다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선거에 나온 것은 그만큼 북한동포를 고난으로부터 구해내리라는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히 전심전력을 다해 김정은의 봉건적 세습 왕조, 독재정치체제로부터 북한인민을 구해내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선거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국가주권기관의 대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특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김정은 독재의 거수기 노릇, 앞잡이 노릇을 더 이상 계속 할 것인가를 재삼 고민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김정은 정권의 반인민적, 반인간적 억압을 비판하고 그 잘못을 수정, 개혁하도록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대의원이 되어주길 권고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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