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의 잘못된 결정에 이의제기 한 것이 중죄인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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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왜 피부가 탔을까?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손을 들어 지적하면서 간부들을 질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6 30일 개최되었던 제8 2차 정치국확대회의의 진행상황과 결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 로동당 간부들의 처지가 어떠한가? 고도의 긴장 아니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간부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정치국확대회의는 “당 결정 집행에서 발로된 당 및 국가간부들의 비당적 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회의에 제출된 자료보고 요지는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 결정과 국가적인 최중대과업수행을 태공한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가 상세히 통보되었다고 했고 인민생활안정과 경제건설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과오의 엄중성을 신랄히 비판하고, “간부 혁명을 일으켜서 무지무능무책임하게 행동한 간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쳐내야 이 첨예하게 제기된 경제문제를 풀 수 있다고 결정하고 그래서 정치국상무위원, 정치국위원, 후보위원을 소환, 보선했고 당중앙위원회 비서,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 임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정치국확대회의의 결의는 한마디로 첨예한 경제문제를 풀자면 먼저 당의 결정과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태공하는 자는 모조리 숙청·제거해야 이 경제난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인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제정상화를 기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여 그 방도를 생각하는 간부들이 중앙당 결정과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그처럼 엄중한 죄과이고 반당행위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 위원, 후보위원 반열에 오른 간부들 아니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간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기관과 연합기업소, 협동농장의 지도일꾼으로 발탁된 하부 간부라 할지라도 저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는 통달한 인물들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실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만약 김덕흠 총리, 김여정 부부장, 조용원 조직비서가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당 간부들 중에 오분열도식의 사업태도와 첨단, 과학지식을 갖지 못하고 단지 경험주의와 낡은 사고관점을 가진 간부들이 당의 간부대열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이야말로 지난 10년간의 김정은 집권기간의 간부정책이 일대과오를 저질렀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이나 해외의 북한관찰자들이나 모두가 현재의 엄혹하고 첨예한 북한의 경제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력갱생의 간고분투뼈가 부서져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당의 명령에 따라 간부 여러분이 전력을 다해도 지금의 경제난관극복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중앙당 지휘부가 내린 결정과 지시가 과연 사업의 정당성과 합리적 해결책을 포괄한 것들입니까?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준비하고 지도하는 영도자라면 응당 역사적 발전 단계와 주·객관적 오늘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해당 간부대열에 하달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 당의 중앙은 오늘의 주·객관적 정세 특히 경제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시하고 있다고 봅니까? 당 중앙이 주관적, 비현실적, 희망적 기대를 현실로 착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정은의 주장인 즉슨 “우리 앞에 가로 놓인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맡겨진 강국건설대업은 일꾼들이 만짐을 지고 비상한 사업능력과 열정, 투신력을 발휘해야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관념적 사고로 난관을 뚫고 강국건설대업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우선 김정은이 말하는강성대국건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만약 핵강국·군사강국 건설을 목적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오늘의 주객관적 정세를 잘못판단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핵개발 군사강국건설이 아니라 인민대중제1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강국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대내문제로부터 눈을 밖으로 돌려 국제적인 제재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외교현안을 선차적 과제로 제시해야 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제시했던 낡은 사회주의 건설이론가지고는 인민대중제1주의의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은 인간의 원천적인 창조적 의욕을 발양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한 강압주의, 온 사회를 공포로 휘덮는 정신적·물리적 강압정치가 바로 로동대중의 생산의욕을 억제하는 근본 요인입니다. 이런 여러분 당의 세습적 독재정치, 김일성 주체사상운운하며 북한인민의 정신적 불구를 촉진하는 신정체제, 사이비 종교집단의 신앙교리의 강요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인민대중제1주의의 행복한 사회주의건설은 불가능합니다.

당 간부 여러분! 해외북한관측자들은 8 2차 정치국확대회의 결정을 보면서 지금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의 주장은 하나의 목표 즉 북한 사회를 공포분위기로 휘덮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 간부 여러분이당과 국가의 고충을 한몸 내대고 맡아 풀겠다는 투철한 자아의식가지고 사업집행에 나선다고 해도 당중앙이 원하는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당중앙은 계속 투쟁과업을 상향조정 즉 높이 높이 올려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은 이미 크게 바뀌었습니다. 스탈린주의적 공포정치로는 사회주의 건설이 불가능함을 소련, 동유럽사회주의 국가의 전면적 붕괴와 중국의 개혁, 개방, 수정주의로의 이행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핵개발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불가능합니다. 김정은 1인 지배체제의 봉건적 세습왕조의 유지로는 인간의 창의력을 발동시킬 수 없으며 인민대중자신이 이런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인민대중제1주의라고 추호도 생각지 않습니다. 경제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 현실을 옳게 요해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 틀을 짜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함을 강조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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