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걱정하는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1/11/03 08:31:0.776820 G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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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걱정하는가? 평안북도 향산군에서 한 소년이 손수레에 배추를 싣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AP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벌써 11월에 들어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어서 서리와 눈발이 온 땅을 하얗게 덮고 엄동설한의 삭풍이 불어 닥치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가을걷이, 벼, 밭작물의 수확이 끝나 협동농장 농민들에 대한 알곡 분배사업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는 풍성한 알곡생산으로 만족한 분배몫을 받아 당과 김정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농민들의 환한, 기쁨의 웃는 얼굴 사진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문인지 지난 달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의 올해 알곡 생산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평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 1년간 북한인민들의 식량부족을 걱정하며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자, 당장이라도 인도지원 물자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유엔이 임명한 북한인권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씨입니다. 이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신이 "북한인민의 인권개선에 관심두지 않는 노동당 수뇌부 특히 김정은을 비롯한 인권관계 담당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인민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물자, 식량과 의료물품제공을 시급히 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국제사회는 북한인민의 식량문제를 걱정하고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금년도 북한의 식량생산이 북한인민의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알곡생산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 각 회원국간의 농업전문가나 미국 농무부의 조사보고를 보면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제국, 유럽, 미국, 필리핀, 북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알곡생산이 작년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경우는 금년에도 100만 톤 정도의 식량부족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알곡 중에서도 옥수수와 콩, 보리 등을 제외한 쌀의 생산량은 도정 후 즉 벼가 아닌 쌀로 계산하면 136만 톤 내외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인민이 쌀밥 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강냉이, 콩, 감자 등 모든 식량을 다 합해도 100만 톤 정도가 모자랄 정도라고 하니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이 식량부족문제 해결이 북한인민 인권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왜 이런 북한인민의 먹는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관심사로 제기되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당이 북한인민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차 당대회때 여러분 당이 농업발전 5대요소라고 강조한 것, 농사 및 영농기술의 개발과 보급,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의 생산과 보급, 간석지개발 토지 정리와 물길 공사 등 농경지확대와 보호 그리고 농산물 증산을 위한 올바른 경제체제의 확립 등, 이 농업발전 5대요소의 그 어느 부분 정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김정은이 농업생산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선전선동을 강화하라”, “사상사업을 강화하라”고 떠든 것 외 무엇을 했는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농산물 타작에 바쁜 농촌에서 깃발을 흔들고 마이크로 선동구호를 외친다고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는가? 이미 북한의 농경지는 지력 즉 땅 힘을 잃은 지 오랩니다. 비료공급을 제대로 했습니까? 농기계, 농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여 땅을 갈아엎었습니까? 그렇다고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돋을 농업생산관리 체계를 개선했습니까? 재작년 홍수와 태풍피해조차 제대로 복구시킬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까? 김정은은 그저 핵미사일 개발로 군사강국건설만 외쳤을 뿐입니다. “이미 핵을 보유했다, 잠수함발사미사일에 핵 폭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라고 떠들면서 지난 한달 동안에 4차례나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으면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농업 부문 5개요소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핵폭탄, 탄도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군사강국임을 과시하면서 어떻게 6.25남침을 경험한 남조선 당국과 남조선 인민이 북한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그동안의 사고, 북한에 대한 위협이나 현존하는 위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한인민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모든 나라가 김정은의 핵위협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에 찬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북한인민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김정은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10여 회의 대북제재결의, 외교, 군사, 경제, 국제사회의 활동 등 전반적인 제재 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 당 수뇌부가 전 세계를 향해 떠드는 저 위협, 저 행태를 보이면서 어떻게 일부라도 제재완화하자는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안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고 제재를 완화하면 김정은도 핵개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일정한 정도의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어떻게 국방발전 전람회나 실제로 실험발사 때마다 입증되는, 향상된 미사일 발사를 눈으로 보면서 제재완화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당 간부 여러분! 지금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개별적인 대북제재조치의 일차적 책임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에게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여러분 당의 핵·미사일 개발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협이 되니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체도 없는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김정은의 저 말을 누가 어떤 나라 정부가 믿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19의 북한전염을 막기 위해 취한 국경폐쇄가 북한인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곤경을 초래했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예방주사를 어떻게 맞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없고 여전히 “북한에는 코로나19 전염자가 한명도 없다”고 떠들면서 향후 2~3년간 국경폐쇄를 계속할 모양인데 이런 조치로 북한인민의 먹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말로 당 간부 여러분의 ‘인민제1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 이 절실한 구호로 김정은의 망상을 깨버릴 때임을 명심하고 진정으로 ‘인민대중제1주의’ 실현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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