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북한당국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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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지난 11월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중 남한에서는 2명의 북한 어부를 북으로 송환했다고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에 온 두 명의 젊은 어부를 북한으로 보낸 문제, 불과 17톤의 목선에 19명의 어부가 탑승하여 오징어와 낙지를 잡다가 선장의 가혹한 힐책에 반발하며 16명의 어부를 살해하고 남쪽으로 도망쳐 왔지만, 살인죄라는 범죄사실이 밝혀져 한국정부가 북한으로 송환시킨 이 사건 때문에 남한의 3만여 탈북자들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항의 소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는데 이를 지원하고 동조하는 남한의 국회의원, 일반 시민단체, 학생, 종교인, 사회운동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2명의 어부를 송환하고 17톤의 작은 목선까지 북으로 보낸데 대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러한 소동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 자유애호국가들,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EU국가가 중심이 되어 금년도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김정은 일당의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탄압문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견해가 그대로 60여개 참가국의 의견으로 받아 들여져, 투표없이 북한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결국 금년도에는 북한 최고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의 범죄행위로 고발하여 마땅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건의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2개 나라 즉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런 유엔총회의 결의가 바로 여러분 당 최고수뇌부에 대한 변함없는 국제여론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최근 일본의 해상보안청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중 북한에서 표류하다 일본 연해안에 떠내려 오는 북한어선은 대체로 100척 내외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는 어부의 시체가 그대로 있는가 하면 인민군의 ‘무슨무슨 부대’라는 표식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해안에서 10여 km이상 나와서는 안 될 작은 목선을 타고 무려 100km, 200km 동해 먼 해상으로 나왔다가 음료수와 식량이 떨어져 굶어죽은 시체 또는 생명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 힘이 없어 일부러 일본 연해까지 와서 구조요청을 하는 어부 등 모두가 생명의 위험을 걸고 고기잡이로 나선 어부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본 방송자가 몇 년 전 일본 동해 근방의 어촌을 방문하여 표류해 온 어선 몇 척을 본 일이 있지만 한마디로 놀라고 처참하여 한숨지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동해에서 가장 좋은 어장이 ‘대화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대화퇴 어장은 일본의 경제수역과 인접 수역입니다. 때문에 이 대화퇴 어장까지 나온 북한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감시선간에는 충돌될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달에도 대화퇴 근해에서 고기 잡던 북한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감시선과 정면충돌하여 침몰되었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북한 어부를 일본 해상보안요원들이 구조하는 장면들이 모든 방송, 신문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본 방송자는 이런 북한 어부들의 위험천만한 어로작업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김정은 일당은 북한 주민 특히 망망 해상에서 아무런 해상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어업에 내몰고 있는가? 아무리 외화사정이 나쁘다 하더라도 어업권을 중국과 대만의 어부들에게 팔아넘겨 결국 북한 어민들이 그 좋은 북한 북부해안 어장에서 쫓겨나게 만드는가?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망망 바다로 내몰고 있는가? 이런 판국인데 김정은은 5개년 경제건설생산부문과 관광사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한답시고 이것 저것 지적하면서 말도 안되는 경제의 기본 속성, 경제발전의 기본 원칙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경제의 파탄원인은, 한 마디로 김정은의 무모한 대미정책에서 기원하고 있기 때문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과 대결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로 현재 미국 정부가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와 이른바 적대시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 여러분 당 수뇌부의 무모한 핵·미사일 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한 새 계산법을 내놓지 않고 어떻게 북한 경제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지난 10월 이후 2개월 동안 남한의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GSOMIA협정 즉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 협정문제로 심대한 외교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전력을 경주한 외교노력을 전개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힘의 관계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남한의 문재인정부와 일본 아베정부간의 갈등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수 있는 문제 즉 충분히 타협 가능한 문제입니다. 뿐만아니라 GSOMIA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일 양국의 안전보장문제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과 일본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서로 국익을 위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개발이 몰고 올 우리 남한과 일본, 미국에 대한 위협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당 수뇌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가? 안하는가? 양단 택일의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은 금년 12월 즉 내달까지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미국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는 조금도 완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앞으로도 얼마나 무고한 어민들을 동해바다 한 가운데서 굶어죽게 만들 작정입니까?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부과된 어획량을 채우기 위해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서로 살해하는 처참한 사건을 일으킬 작정입니까?

가장 쉽고 평화롭게 전 세계 인민의 환영 속에, 북한경제정상화의 길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팽개칠 작정입니까? 금년처럼 내년에도 여러분 당에 가해질 전 세계, 유엔, 미국의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12월 중 미국의 새 계산법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본 방송자는 군사적 제재방침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모한 불장난, 벼랑 끝 외교는 이미 그 한계가 노정되었음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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