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혁명투쟁으로 인민경제를 살릴 수 있나?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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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혁명투쟁으로 인민경제를 살릴 수 있나? '자력갱생'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는 평양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무한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번짐으로써 이 지구상의 인류가 공포에 떤 한 해였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년 여름 3차례의 태풍과 홍수로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매서운 추위, 영하 15~25도의 이 추위를 이겨내자면, 땔감이 풍족해야 할 것인데 탄광이 가까운 곳인 주민들은 석탄을 연료로 할 수 있어 문제 없겠지만, 평야에 거주하는 주민, 특히 울창했던 야산의 나무를 몽땅 베어내고 다락밭으로 만든 지역 농민들의 땔감이 걱정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치산치수야 말로 국토관리의 관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풍요한 식량생산, 축산업, 과일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문건을 보면 “지난 시기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잘 하지 못하여 산림자원이 크게 줄어들었고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큰물과 산사태가 빈번히 일어나 국토관리와 인민 경제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 5년간이나마 이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제대로 되었는가? 제대로 되었다면 금년 여름과 같은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세계 각국의 영토변화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북한의 경우 지난 5년간 9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64만 헥타르, 2019년은 23만 헥타르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소실된 90만 헥타르는 평양면적 56만 헥타르의 2배가 되는 면적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보고를 보면 여러분 당은 이 귀중한 산림보호 치산문제는 거의 무관심하고 오로지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산림면적 900만 정보 중에 보호림이 117만 정보, 목재림이 494만 정보, 기름나무림이 27만여 정보, 산과실림이 20만 정보, 땔감나무림이 54만여 정보 등이라고 한다면 당장 전 산림의 7% 정도인 이 땔감나무림에서 과연 각 지역 농민들 즉 석탄을 이용할 수 없는 농어촌 주민들이 이 엄동설한을 이겨낼 수 있는 연료로 공급이 가능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림이건 목재림이건 기름나무림이건 얼어죽지 않기 위해 베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 정보문건도 남한의 산림이 얼마나 무성한지, 제대로 발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하게, 마치 적도지대의 밀림처럼 산림이 울창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6·25전쟁 중 남한의 모든 산이 거의 민둥산이 될 정도였는데 언제부터 이처럼 울창한 나무숲이 조성되었는가? 1970년대 이후입니다. 우선 농민 주거용 연료를 해결했습니다. 농촌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찻길을 닦고 연탄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이 부근 산림에서 나무해 오지 않아도 연료는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소유주들에게 식목자금을 지원하고, 심은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비(거름을 주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심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게 되자 이제는 경제림, 과일나무 또는 통나무조성림 등으로 품종을 바꾸며 오늘의 울창한 값나가는 산림을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우선 산림조성사업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하천개수에 착수했습니다. 남한에서 대규모 하천 개수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의 4대강 즉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이었습니다. 남한 화폐로 22조원, 미화로는 200여억 달러를 투입한 대사업이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치산치수사업은 국토관리의 첫째 과제이고 국가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1~2년 안에 이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국가 지구력을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성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노동신문 11월 20일자 1면 전면에 실린 ‘정론’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회창군, 성천군, 운산군, 양덕군 등 산림에 둘러싸인 지방의 군민들이 내 고장 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제방을 쌓고 강바닥 모래와 자갈을 긁어내어 구룡강, 삼탄천 등 산간의 군소하천들 즉 그물처럼 뒤덮인 물길을 바로 잡아 치산치수에 성공함으로써, 하루에 1,300여 mm의 큰 비가 내렸는데도 단 한 채의 살림집도 파괴되지 않았고 한 평의 땅도 유실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로동신문 정론은 이러한 선천군, 회창군, 운산군, 양덕군의 큰물 피해를 예방한 것이 모두 김정은의 위대한 지시에 의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합니까?

본 방송자는 이 정론의 제목 ‘조국강산에 애국의 자욱 새기며 가자’에 주목합니다. 바로 ‘애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국은 말 그대로 나라사랑이고 좁게는 내 고장사랑이고 내 마을 사랑이고 내 집 사랑입니다. 당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고장 내 마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1848년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을 발표하고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에서 공산당이 조직되어 프롤레타리아계급에 의한 공산주의 혁명을 촉구했지만 애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완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89년 마르크스·엥겔스 등이 프랑스 파리에서 조직했던 제2인터내셔널, 이 조직에 참가했던 각국 공산당이 제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자국을 지키기 위해 즉 애국주의에 의해 제2인터내셔널에서 이탈함으로써 해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1919년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에 성공했던 레닌이 조직한 코민테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코민테른의 유일한 지도자 스탈린이 미국, 영국, 프랑스와 연합하여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의 애국주의와 연합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1943년 5월 스스로 소련공산당의 지휘 통제 하에 있던 코민테른을 해산시킨 사실입니다. 결국 공산주의 계급투쟁보다 자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 각국의 애국주의 세력과 대결할 때 공산당의 노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 당도 이제는 모든 슬로건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의 영도니 김정은의 지도니 하는 당 중심주의로는 북한인민을 이끌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혁명투쟁이니 하는 허구, 특히 김정은 장군의 지도 운운하는 빈깡통소리 같은 구호로는 인민대중을 이끌 수 없습니다. 내 고장, 내 가정,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근본적인 체제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8차 당대회에서는 더 이상 허상을 쫓으라는 구호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이익과 경제생활에 밀착한 구호를 제시할 때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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