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오늘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세계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바 있어 북한 상류층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자신들이 못사는 원인이 “미국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 때문”이라는 당국의 선전을 곧이 믿을 수 밖에 없어 미국에 있는 세계은행에 대해 잘 모를 것입니다. 북한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그것을 종잣돈으로 잘 활용하면 남한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은행은 어떤 곳이고, 또 그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1945년 전 세계의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 본부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역시 국제적인 통화협력과 환율안정을 위해 1945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수도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 두 국제금융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산하에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5개의 금융기관을 두고 회원국 가운데 신용있는 국가나 민간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환지불 능력이 있는 사회기반 건설 즉, 고속도로와 전력산업시설, 상하수도망 건설 등 공익사업 목적의 기업들에 대부분 투자를 해주었으나, 현재는 농촌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세계은행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2019년 북한을 방문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일환으로 세계은행 가입 의향을 김 위원장에게 묻자, 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쳐다보면서 '세계은행이 뭐냐'고 물었다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 연구소 주최 북한 경제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비건 전 미국무부장관은 “그 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세계은행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지식 교육을 포함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비핵화를 위한 ‘제네바 합의’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는 방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들도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에게 국제통화기금의 역할과 회원국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북한으로부터 일부 국가 통계와 정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국제통화기금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국제통화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했으나, 북한 정부의 갑작스런 연기 요청으로 무산됐습니다.
당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브래들리 뱁슨 (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세계은행 회원 가입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거기에 세계은행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의 자국민 납치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도 세계은행 가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북한 경제 전문가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세계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투명성, 개방 등 의무를 지킬 용의는 없었다”며 예를 들어 1997년 북한당국도 국제통화기금에서 당장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장 흥미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국가 개발에 이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지난달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입니다.
10월 4일 미국 외환시장( https://www.x-rates.com)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7.2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95,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49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 돈의 가치는 1대1,351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10월 4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스(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 1,841달러입니다.
한편 10월 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89.2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86.9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86달러입니다.
에디터 김진국,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