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미국 워싱턴의 홍알벗입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4.19혁명이 일어난 지 6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흔히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을 시민혁명의 본보기로 평가합니다만 한국의 4.19혁명을 아시아판 프랑스대혁명으로까지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학생들이 봉기하여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혁명을 한국의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네, 안녕하십니까.
MC : 먼저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의 헌법에는 4.19혁명 관련 조항이 들어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찬일: 네, 대한민국 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자신들의 민주혁명을 위대한 전통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 어느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나라가 제대로 성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원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4.19혁명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저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단 한번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북한은 바로 3대 세습에 이어 4대 세습까지 막이 오르는 봉건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MC : 그렇다면 그 헌법에도 실려 있다는 4.19혁명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먼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안찬일: 네,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끝낸 민주주의 시민 혁명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드물게 성공한 민주 혁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2.28 학생민주의거와 3.15 부정선거로 인한 시위가 4.19 혁명의 서막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에 시민들이 항거하여 대대적으로 일어난 이 시위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좀 더 들어가 6.25 한국전쟁이 휴전 협정으로 일시적으로 총성이 멎은 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1960년에는 한국의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시절에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민주시위가 가능했는지 여려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MC : 청취자들의 이해를 위해 4.19혁명이 일어났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안찬일: 네. 그러죠. 먼저 언론인들 문제입니다. 1950년대 당시 한국의 언론인들은 최대의 지식인 계층에 속했습니다. 오늘 노동당의 언론기관들과 달리 친정부적 성격을 띤 <서울신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논조는 이승만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사회 참여적인 성격이 몹시 강했습니다. 각 언론사들의 주필들은 다양한 논설, 사설, 칼럼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하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보니 정부가 언론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권은 초기의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을 버리고 탄압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언론 탄압 이력은 적어도 1955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1955년 동아일보 "괴뢰" 표기 오식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편집상의 실수로 대통령을 암시하는 단어인 "고위층" 앞에 북한을 암시하는 "괴뢰" 단어를 붙여 버렸습니다. 200여 부가 인쇄된 후 부랴부랴 회수 및 폐기 처분했지만 이것만으로도 평소 눈엣가시였던 동아일보 하나쯤 보내 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행인 및 편집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C : 그 이후에도 언론탄압은 계속됐나요, 어떻습니까?
안찬일: 1959년 경향신문 폐간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미군정법령 88호 및 주한 미국 대사인 월터 다울링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사는 행정처분의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일이 이렇게 되자 폐간을 철회하고 그 대신 무기발행정지 처분으로 응수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이와 같았고 이미 언론에 대한 탄압과 정치깡패를 동원한 테러 행위, 날조 및 공작행위는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언론을 구독하는 국민들은 점차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는 현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MC : 언론 탄압 외에 또 4.19혁명 발발의 동기가 될만한 계기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안찬일: 네, 당시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육 수준에 비교할 수 없지만 당시의 교육열은 사실상 "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의 국가 총예산의 평균 10.5%는 교육 관련 지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학교(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채택되었으며 빈민층일수록 학구열은 더욱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통해 그 누구라도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사고방식에 특히 고려와 조선 내내 시행한 과거 제도의 영향으로 '배운 사람'에 대한 고평가나 존중의 분위기가 있어 왔고 입신양명 등 공부로 인한 성공을 장려하는 등 교육열이 꽤나 높은 국가였습니다.
1945년에서 1960년까지 학생 수는 3배로 증가했고 문맹퇴치 5개년 사업을 통해 비문해율은 1945년 78%에서 1958년 4.1%까지 떨어졌습니 그와 함께 초 ~ 중등 교육과정에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이상에 대한 교육이 반복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MC : 이런 성숙된 사회가 혁명을 잉태하고 발화 시켰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있었다고요?
안찬일 : 4.19혁명의 선수를 날린 것은 고려대학교였습니다. 마침 고려대 총학생회에서는 4월 16일 전체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때 학생들이 모인 틈을 타서 한꺼번에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내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의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고려대 총학생회에서는 이 행사를 18일로 연기하게 됩니다. 당일인 18일, 10시 50분 '인촌 동상 앞으로!'라는 신호에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은 궐기하게 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유진오 당시 고려대 총장과 이철승 의원 등과 면담한 학생들은 일단 저녁이 되자 집회를 해산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국회의사당 앞에 남아 농성을 결정했고 나머지 시위대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에도 복귀하는 동안 경찰로부터 평화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차가 갑자기 시청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을지로 쪽으로 갔는데 이는 경찰차가 깡패 습격을 위해 원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유도한 것입니다.
MC : 결과적으로 한국의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4.19혁명을 마무리 짓게 좼습니다. 고 그 후 한국은 다시 5.16 군사혁명을 거쳐 근대화의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이죠?
안찬일: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퇴진과 박정희 정권의 등장이란 선순환이 오늘 대한민국을 저렇게 세계 앞선 선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혁명은 한 시대를 마무리 짓고 새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분명합니다. 오늘 북한은 80여 동안 혁명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다보니 정치와 권력이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학생들과 청년군인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MC : 네, 오늘 주간진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일: 수고하셨습니다.
MC: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