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권 걱정하는 유엔 북한대표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1.01.25
호주 인권 걱정하는 유엔 북한대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그 활동소식을 전하는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제인권감시기구인 유엔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농담이 아닙니다. 북한이 오늘 유엔에서 호주의 인권기록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라며 계속해서 “북한은 호주의 인권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시한 3가지 권고안에 대해 게시했습니다. 이는 화상회의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미팅에서 발언한 유엔주재 북한대표의 발언을 올린 것인데요.

호주의 인권상황이 우려된다며 김송 북한대표는 호주에서는 첫째, 공적 영역에서 민족적, 인종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뿌리깊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을 종식 시켜야 하며 둘째로, 구금시설에서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중단하며 셋째로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하며 함부로 장애인들을 격리시키는 관행들을 금지하는 등 권고안을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멕시코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국가가 아동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10세에서 14세로 올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미디어 방송인 SBS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 강제노동, 구금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전체주의 정부가 제출한 의견의기에 모두가 놀라고 눈살을 찌푸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 또한 속속 “패러디의 끝판왕이다”, “아이러니의 시도임에 틀림없다” 며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 조롱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해마다 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2020년에도 북한은 김씨 왕조의 3대 지도자인 김정은이 처형과 구금, 강제 노동을 통해 국민들을 탄압하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중의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북한정부는 그 어떤 반대세력이나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독립언론, 시민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표현,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을 거부한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이런 자국의 실상을 모를 리 없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의 발언이 코미디를 넘어 눈물겹기까지 한데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기 검토과정에서 진행된 이러한 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호주가 검토과정의 일부로 조사된 것은 유엔에서 이번이 세 번째 인데요. 호주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에 대한 과잉감금을 포함해 원주민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 국제 사회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호주에 정착하려고 여러 나라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무기한 감금한 호주의 강경한 국경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들었는데요. 원주민 차별 문제는 호주뿐 아니라 캐나다 미국, 중미, 남미 등 몇 백 년 전부터 원주민 땅에 국가를 세운 대부분 국가의 후대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진통입니다.

호주정부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문서에 원주민이 직면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 잘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2015년 이후 많은 개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원주민 분리정책과 동화정책에 대해 호주연방정부는 원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1998년부터는 전국 사과의 날을 정해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원주민 문제는 호주와 비슷한데요. 2008년 캐나다의 총리가 직접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화해를 위한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 캐나다는 학교 정규과목에 과거 국가가 행한 원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해 알리는 과정을 꼭 넣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원주민들은 많은 세금 혜택을 받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자유지수에서 캐나다는100점 만점에 98점이며 호주는 97점 북한은 3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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