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북한은 필수,캐나다는 파산인 ‘뇌물’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4.04.22
[캐나다는 지금] 북한은 필수,캐나다는 파산인 ‘뇌물’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인 압록강변에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청년들과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
/연합

북한사회에서 뇌물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 북한은 뇌물로 굴러가는 사회라는 사실은 이미 캐나다를 비롯한 외부세계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는 뇌물이 있을가요? 이번시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사회에서는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고, 당일군은 당당하게 해먹고, 보위지도원은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 군대에서는 “무력부에서는 무조건, 군단에서는 군침을 흘리며, 사단에서는 사정없이, 연대는 연속으로, 대대는 대대적으로, 중대는 중간중간, 소대는 소소하게, 분대는 분별없이 떼먹는다”는 말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뇌물 유행어 입니다.

 

뇌물하면 사회가 부패하고 심지어 국가의 존망까지 위태롭게 하는 불의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좀 다른 듯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도 없을 많큼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은 북한에서 뇌물은 곧 화폐 비슷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어떨가요? 뇌물방지, 규정준수 및 양호한 관리를 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 비즈니스 협회가 발표한 지난 2023년 뇌물수수위험 매트릭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조사한 전 세계 194개 국가 중 10번째를 차지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몇번째일까요? 194개 국가중 194번째 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꼭 뇌물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뇌물은 고대때 부터 인간사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에는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 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 뜨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도 뇌물은 꾸준히 등장합니다. 중국에서는 관씨를 잘 하려면 선물과 뇌물은 기본이며 중동에도 와스타(wasta)라는 인맥을 뜻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뇌물은 물질적인 것에 한정이 되며 아부나 칭찬은 뇌물로 보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또한 뇌물이 성행한 국가일수록 부유한 국가는 없으며 잘사는 나라일수록 부패척결을 철저히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인데요. 한 트럭 기사가 친구의 집에 좀 배달을 빨리 해주려고 1달러도 안되는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기소된 이야기는 유명하죠.

 

캐나다도 부패인식 지수(CPI)에서 지난 2000년대부터 줄곧 1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왔고 매우 투명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뇌물이란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듯 싶은데요. 뇌물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치로 여겨져 공직자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평생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서 뇌물관련 소식이 있긴 한데요. 실례로 캐나다는 계약을 따내려고 뇌물을 준 사건으로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세계적 컴퓨터 제조업체 HP에 대해 캐나다에서도 10년간 정부구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OECD 뇌물 방지 협약에 서명한 이후 거의 25년동안 외국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2명에 불과 하고 기업은 4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많큼 캐나다의 청렴지수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캐나다의 법 전문가들은 캐나다는 더 철저하게 내부자 고발 보호법과 같은 뇌물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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