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오늘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8년 경제 개혁 이전의 중국의 대외무역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무역의 상대국은 대개 공산주의 국가들이었고, 중국 경제에서 대외무역 의존도는 약 1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지 않는 자력갱생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역도 현상 유지를 위한 석유나 식량등 최소한의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소극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현상유지를 위해 하는 무역도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소수의 대외무역 전담 기구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남한 인천대학교 박정동 교수는 국가가 독점하는 대외무역 체제 아래서는 이윤이 나면 국가가 가지고 손실이 나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의욕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동: 국가에 의한 대외무역의 독점은 일부관료주의를 조장합니다. 손님이 오기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야기 시키는 것입니다. 수출입업무를 행하는 지방의 권한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수출 확대 의욕이 저하됐습니다. 생산부문은 생산만 신경 쓰면 됐기 때문에 해외시장 동향이나 제품의 품질향상, 대외무역의 손익들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당시 개방된 국가들이 자유로운 시장 기구를 통해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치열한 무역 경쟁을 벌이고 있던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중국 경제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라고 불리는 당시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이런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낙후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1978년 12월 11기 3중 전회에서 경제 체제의 개혁과 함께 대외개방정책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미국 벨 스테이트 대학(Bell State University)의 쨩 쥬얀(Zheng Zhuyuan) 동아시아 경제학 교수는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Zheng Zhuyuan: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197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양국은 양해 각서를 채택했고, 미국은 중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그 전에는 대만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덩샤오핑은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이며 따라서 중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역시 당시 냉전 중이었던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쨍 쥬얀 교수는 이러한 국제적 정치 환경 덕분에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협조 관계를 모색할 수 있었고 드디어 1979년 중국과 미국과의 역사적인 수교가 이뤄지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의 수교로 대외개방무역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중국은 이후 점진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쨍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Zheng Zhuyuan: 1978년 이후 중국은 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개방정책은 첫걸음은 경제 특구 지역의 설치입니다. 샤먼, 하이난, 주하이, 산터우, 셴젠 등 5개의 경제 특구 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4개의 중국 주요 항구 도시의 개방입니다. 항구 도시의 개방도 역시 외국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중국을 세계 경제로 편입시킨 2001년 WTO 세계 무역 기구의 가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에 성공함으로써 상품 수출과 관광 수입, 그리고 외국자본의 투자 등을 통해 대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여 중국 경제의 현대화에 필요한 다양한 자본제와 물자, 기술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90년대 중반에 대외 무역액이 2000억 달러까지 늘어났고 중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자본의 유치와 선진국들로부터 도입한 앞선 기술은 중국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중국 대외개방 정책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