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 대외개방정책의 전개

'중국의 개혁. 개방' 오늘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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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방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방체제로 갑자기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 하고 또 시행착오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된 중국의 대외개방은 제일 먼저 동남부 연해의 4개 도시를 경제 특구로 실험적으로 개방하는데서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광둥성의 셴젠과 주하이가 우선 특구로 지정되었고 1980년대 다시 광둥성의 산터우와 푸지엔성의 샤먼이 각각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88년 다섯 번째로 하이난다오가 개방되면서 중국의 5개 경제특구 설치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성공적인 경제특구 운영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서방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박정동 교수는 중국의 경제특구 설치는 과거 문화대혁명 좌파가 외국의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를 국제적인 독점 자본으로 배척했던 것을 생각하면 180도 전환 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정동: 경제특구는 자본주의 국가에 있었습니다. 수출가공국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자본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100%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만들어서 여기서 물건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을 취한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국가의 수출가공국 모델을 사회주의에 접목을 시킨 것이 경제 특구입니다. 개혁개방 초기의 5개의 경제 특구가 설립되어 외국자본들이 주로 이 5개의 경제 특구에 진출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고 수출하고 과거 자력 갱쟁 체제에는 상상할 수도 개방조치들이 확립된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특구 지정에 이어 1984년에는 14개 항구 도시를 개방합니다. 이들 연해개방도시는 다롄, 친황다오, 톈진, 옌타이, 칭다오, 롄윈강, 난퉁, 상하이, 닝보, 원저우, 푸저우, 광저우, 단지앙, 베이하이 등인데 이들 14개 도시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외국과 무역활동을 전개했던 항구도시 전체에 해당합니다. 미국 벨 스테이트 대학(Bell State University)의 쨍 쥬얀(Zheng Zhuyuan) 동아시아 경제학 교수는 5개 경제특구 도시와 함께 14개의 개방 도시는 이후 중국의 외자유치를 주도하면서 중국 전체의 개방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Zheng Zhuyuan: (city is not the whole city, is just portion of the city. They assigned special area, where you can invest...)

Zheng Zhuyuan: 14개의 개방도시는 도시의 일부만을 개방했다는 점이 도시 전체를 개방한 거대한 경제 특구 도시와 다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능은 비슷합니다. 14개 개방 도시와 경제 특구 지역은 싼 땅값과 일정 기간 동안의 세금 면제 혜택, 값싼 노동력,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고급 인력이 많다는 장점 때문에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 있는 투자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경우는 세계 금융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대표적인 금융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특구나 14개 개방도시에 대한 인기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 전역의 100여개 주요도시들이 모두 개방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먼저 개방된 일부 지역이 별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중국은 경제특구와 개방도시의 성공에 힘입어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위해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서방의 대 중국 경제 제재가 시작되었고, 중국은 다시 국제사회의 신용을 얻기 위해 무역 체제를 정비 하는 등 보다 전향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남한 인천대학교 박정동 교수의 설명입니다.

: 박정동: 중국이 1986년부터 WTO 전신인 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가입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서방에서 중국의 가입을 보류했습니다. 그 후 가입을 향해서 중국은 움직였지만 미국의 강한 반대로 13년간의 마라톤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이 선진국인가 개도국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을 GDP로 하게 되면 중국은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응해서 중국은 무역 자유화 조치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01년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이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거대 시장 개방이 진전되고 자유무역 체제가 강화되면서 동시에 국경을 넘어선 경제 통합과 경쟁이 가속화 된 것입니다.

참고로 WTO 세계무역기구는 세계교역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국가 간 경제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고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관세인하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와 관행 등을 제고하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의 가입은 국경 없는 세계무역경쟁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원국들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149개 나라가 WTO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오늘날 중국을 명실공히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WTO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세계 경제로의 시장 개방을 위해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철회하는 등 다양한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지속적인 법령 정비와 제도 개혁은 세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날 중국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개혁개방 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