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문제점

오늘은 '중국의 개혁개방'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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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지난 30여년 동안 중국 경제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 격차문제와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과 UCLA, 캘리포니아 주립대 LA 대학의 동아시아 공동연구센터(joint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의 제임스 통(James Tong) 부대표는 중국이 동남부 연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공업화 산업화를 진행시켰던 것이 이들 도시들과 농촌지역간의 빈부격차를 점점 벌어지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James Tong: (If you go to Shanghi, Beijing Gwangou, you see many 5 star hotel...)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 광저우에 가면 중국이 정말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별 다섯 개 급의 최고급 호텔이 즐비하고 길거리에는 영국제 최고급 승용차인 롤스로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에는 일본이나 대만 남한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들 도시에 가는 주민들은 매년 휴가철이면 마카오나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즐길 정도입니다."

"반면에 농촌에 사는 인민들 가운데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또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빈부 격차 문제는 중국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빠르게 공업화와 산업화가 진행된 개발도상국 나라라면 모두 경험했던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중국인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서 불만이 높습니다. 중국 심양에 사는 조선족 정씨는 소득의 불균형으로 계층 간의 불화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평등사상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 등소평의 이론 선부론이 일부분 사람이 일부분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평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선부론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된 사람이 공산당 간부와 기업가들입니다. 지금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인 가운데 외국 여행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외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이 1000만명이 되는데 반면에 밥 못 먹고 학교 못 다니는 애들도 많습니다.

또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주변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칼 리스킨(Carl Riskin) 동아시아 학과 교수는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여러 가지 좋은 법안들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경제 발전 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Carl Riskin: (China has the most polluted city in the world...)

"중국의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도 오염이 많이 되었는데요, 특히 중국 북부 도시 지역의 수질은 식수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오염되어서 남부 지역의 물을 끌어오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는 남쪽에서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북부 지역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고통이 큽니다."

"또한 이런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중국에 사막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영향은 남한과 북한 일본에 까지 미치는데요, 해마다 봄철이면 중국의 사막에서 발생한 황토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날라 갑니다. 이때 황토먼지와 함께 이동해 온 대기 오염 물질들, 즉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산성비는 이웃나라에 까지 그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환경문제 이외에도 천연 자원의 부족,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 문제, 그리고 실업문제 등 중국정부가 당면한 문제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농촌지역에 사는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의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다루는 산업을 지방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 기준을 갖춘 수질 정화제의 사용을 권장하고, 또 석탄 대신 천연가스의 사용을 늘리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라스킨 교수는 중국이 경제개혁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중국의 정책 집행 체제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arl Riskin: (the current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intension to try to solve them by talking about harmony of society and more balanced approach to development and more pro people.)

"현재 중국정부는 사회적 조화와 균형적 발전, 그리고 민생 경제를 외치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문제는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는 재정적 역량이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고집 센 지방정부간의 정책 집행 권한 분배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의견일치도 이뤄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정치 체제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만 가지고 균형적이고 질적인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그 수단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스킨 교수는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에는 문제점들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마지막 순서로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이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