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논평 소개, 오늘 순서에서는 먼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정부에 대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한 데 대한 사설부터 살펴봅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의 핵심 내용가운데 하나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관해 남한의 참여를 촉구하는 사설 소개해드리고, 계속해서 미국 주요 신문에 난 북한 관련 논평과 사설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변창섭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평통, 즉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가담할 경우 이\x{b97b} 동족에 대한 대결로 간주해 ‘해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대한 사설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북한 문제에 관해 종종 진보적 입장을 취해온 한겨레 신문은 조평통 담화에 대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자세가 결코 아니며, 대북 포용정책 지지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6.15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뜻이 있다면 즉각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대화 마당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조평통 담화는 북한의 ‘핵 공갈’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한 위협도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이어 핵 공갈의 대가는 김정일 집단의 자멸뿐 임을 알게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북한의 협박을 끝장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측이 남한에 대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사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PSI란 쉽게 말해 공해상이나 영공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부품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이 주도해 현재 수십개 나라고 동참하고 있지만 남한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남한 중앙일보는 25일자 사설에서 남한의 동참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사설은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북한 핵무기나 핵물질의 역외 유출 차단이라면서, 미국이 남한에 PSI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또 남한의 참여거부는 한미 동맹의 균열은 물론 남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만 자초할 것이라면서 PSI에 정식으로 참여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주요 미국 언론에 난 북한관련 논평이나 사설 좀 살펴보죠. 2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전 미국 고위관리 출신의 헨리 로웬씨가 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해라’는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로웬씨는 80년대말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고 지금은 스탠퍼드대 부설 후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분인데요, 이번 글에서 현 북한 핵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상대가 나쁜 정부라도 외교관계는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 악독하기로 유명한 소련의 스탈린 정권과도 미국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일을 상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설치되면 뭔가 북한 행태에 관해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으며, 특히 북한처럼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로웬씨는 또 향후 북한과 일대일 협상을 위해 경험있는 정치인을 협상가로 내세울 것도 주문했습니다.
24일자 워싱턴 타임스를 보면 프랭크 개프니씨의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핵심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남한 정부를 꼬집고, 남한 기업들에 대해 미 정부 납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죠?
네, 프랭크 개프니씨는 소위 현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 우익인사입니다. 그는 이번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탱해줄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중국과 남한을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그는 특히 현대와 삼성 등 남한 기업들이 미 국방부과 납품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는 이들이 미국과 사업을 할지 아니면 북한이란 적과 사업을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변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