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늘어나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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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DMZ 일원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사진은 민북지역 모습.
북부지방산림청은 DMZ 일원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사진은 민북지역 모습.
사진 - 연합뉴스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환경전문 민간 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부소장과 함께 DMZ 산림생태계 보전 노력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한국의 북부지방산림청이 최근 DMZ 일원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DMZ는 ‘비무장지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펼쳐져 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통제선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짧게 ‘민북지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백명수 부소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백명수) 민북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 도에 걸쳐있으며 면적이 약 16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오랜 기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산림 식물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비율이 전체 면적 중 70%이고, 이 중 국유림 면적이 6만 ha로 지역 내 국유림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반도의 주축을 이루는 백두대간과는 달리 거대한 동서 생태축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 생태계 보고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자생식물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민북지역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했고, 올해 수립될 ‘제 2차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을 통해 민북지역 산림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DMZ 민북지역 일원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3만6000ha에서 5만1500ha로 늘어났습니다. 백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백명수) 북부지방산림청이 이번에 지정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15,500ha입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은 동서를 연결하는 횡축의 생태벨트인 DMZ 민북지역의 보호를 위해 관내 이천, 경기, 강원 지역의 8개 시, 군, 즉 강화, 파주, 연천, 김포, 철원, 화천, 인제, 그리고 양구에 걸쳐 산림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MZ 철책선 북쪽은 현재 어떠한 모습일까요? 마침 한국의 민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산림 황폐화 실상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반도 서쪽 개성시부터 동쪽의 고성군까지 DMZ를 접하는 북한 9개 지역 전체를 관찰했습니다. 백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백명수) 결론적으로, 일반 군사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산림이 황폐화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측 DMZ 마을인 기정동 마을 주변은 산림이 황폐해졌고, 판문점 지역은 그나마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개풍군 전체도 불모지대로 변했고, 연천군 북쪽 지역도 산지에 숲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반도 중심인 철원군과 평강군 지역도 산지임에도 나무가 보이지 않았고, 양구군, 임제군 북방의 북한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인데도 남한의 울창한 산림과 큰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쪽 북방한계선 북쪽의 백두대간은 산림규모가 줄어드는 게 육안으로 확인됐는데요, 금강산의 관문인 무산은 국내 제일의 금강소나무 원시림이었으나 황폐해졌습니다.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군 지역도 산림황폐화가 뚜렷하고 금강산 남쪽 두무산 정상부나 금강산 가는 길목도 숲이 황폐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산림황폐가 북한의 오래 된 경제난과 에너지난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부분 지역이 산림인 북한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사가 완만한 산지를 무분별하게 개간해 이용했습니다. 에너지난으로 산의 나무는 땔감으로 쓰였고, 외화벌이를 위해 과도한 벌채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산림 부족이 재난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홍수, 가뭄과 함께 만성적 산사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벨기에 루뱅대학의 재난역학연구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4위 자연재해 사망자 발생국입니다. 최근 10년간 홍수로만 북한에서 최소 1,500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제협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모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터입니다. 남북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첫 교류협력사업으로 ‘산림복원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백 부소장의 말입니다.

(백명수) 남북이 지난달 4일 열린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것처럼 계획대로 현장 방문이 진행되지 않고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일부는 북측이 7월 중순에 추진하기로 했던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현장방문을 이번 달 8일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방문 지역은 금강산 지역이고, 당일 일정으로 한국측 금강산 지역 방문인원은 산림청과 통일부 등 10여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병해충 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추후 필요한 방제약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 산림 복원은 남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의 벌거숭이 산에 폭우가 쏟아지면 전부 남쪽으로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나무를 연료로 태우면 미세먼지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미세먼지, 온난화 등 남한이 처한 각종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서도, 한반도 전체를 조망하는 국토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DMZ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교류협력의 통로로 쓰여 여러 개발구상과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남북한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백 부소장은 강조했습니다.

(백명수) 남북이 우선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DMZ와 민통선 이북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과 개발 등을 다루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친환경적인 종합관리계획과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DMZ 일대를 남북한이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 이용한다면, 생태적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생태축이 연결된 DMZ 일대를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의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의 무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DMZ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북측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병충해 방제 공동대응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남한은 DMZ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청 헬기를 진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북한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최근 한국의 세계일보에 “남북 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DMZ 산불 공동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추후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DMZ 산불이 남하해 남한의 산림까지 이어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DMZ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후유증이 크다”며 “북한은 사실상 산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지만 산림청 헬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번 진화에 한계를 겪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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