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회담과 북한의 인권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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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의원들 “바이든, 북한인권특사 임명해야”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최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이 가졌습니다. 두 나라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가장 어려운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회담에서는 미얀마 즉 버마 문제도 언급이 되었고 미얀마 군부가 저지르는 잔인함과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 북한을 떠나온 북한주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문제들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이 속상합니다.

지난주 영국 상원의원이며 영국내 북한인권 초당모임의 공동 회장인 데이비드 알톤 경은 정부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박해가 일어나는 나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할 데 대한 요청을 정부에 올렸습니다.

알톤 경은 대량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 신장, 북한, 버마 등을 언급하면서 기아는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또한 소녀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의 출산을 강제적으로 막는 세계 인권범죄자들의 잔인한 만행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알톤 경은 619일은 분쟁국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멈추기 위한 유엔의 날 이라며 영국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중요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새로운 대량학살의 종식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영국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는 잔인한 만행을 언급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떠나온 탈북민들을 다시 강제북송 함으로써 북한이 저지르는 반인도적 범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Lord Alton “In North Korea, a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described the country as “without parallel” and calle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to be referred by the Security Council to the ICC. Seven years later the CCP’s veto ensures it doesn’t happen. “

“2014 년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없는 나라"로 표현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이 저지르는 반 인도주의적 범죄를 회부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하지만 7 년 후 중국 공산당이 거부 함으로써 현재까지 북한정권을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톤 경은 언급했습니다.

2014년 유엔 인권보고서는 한국,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을 비롯하여 3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살아온 실상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고향도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지적한 것은 북한이 저지른 잔인한 반인도적 범죄였으며 유엔 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후 전 세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사회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시작으로 살길을 찾아 나선 탈북자들에 의해 실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정권은 탈북자들을 배반자라고 부르며 북한주민들 이동의 자유를 여전히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인신매매, 임산부 강제 낙태, 신생아 살해 등 여성 인권유린은 전 세계인의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잔인했으며 나치 독일 홀로코스트를 다시 떠올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한국 코리아 미래 전략에서 발표한 북한여성들의 중국 내 인신매매 보고서를 보면 강제결혼은 물론 온라인으로 여성들 성을 매매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억 달러가 넘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아동들 강제북송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북한을 떠나 5번의 북송과 6번의 탈출을 하여 현재 영국에서 다둥이 엄마로 살아가는 변예은 씨는 유니버시티 센털 런던 대학교에서 북한을 떠난 많은 아이들이 교회의 도움으로 공부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아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북송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변예은임마누엘 집에서 수 많은 아이들이 다시 북송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3명이었고 가장 어린 나이가 4살 이었습니다. 선교사를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철저히 감금되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변 씨는 북한 감옥에서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죽었다고 이야기도 못하였고 추워서 서로 껴안고 울면서 감옥에서 보냈던 끔찍한 순간들을 이야기 합니다.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을 믿고 기도를 했다며 결국 살아남아 영국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들이 저지르고 있는 잔인한 만행에 전 세계가 침묵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주민들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 앞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권력도 끝내는 좌절 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품고 있는 한 전체주의보다 더 강력한 정치 시스템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자유의 그날을 모두가 기다립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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