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민법과 난민법 개정안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21-06-18
Share
영국의 이민법과 난민법 개정안 탈북난민 북송반대 전 세계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중국정부에 탈북난민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입니다. 유엔은 2000 4월 아프리카 통일기구와 논의하여 세계난민의 날을 발표하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민 보호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날 즉 책임을 묻는 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던 그때 국가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혹은 국가 붕괴로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들의 권리를 회복을 하기 위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인권 선언문이 나왔고 1951년에 난민협약도 발표 됩니다.

난민 또는 망명자 라고 부르는데요. 국가의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 다른 나라를 찾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며 난민도 정치적 난민과 인도주의적 난민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인도주의적 난민은 정치적 박해가 아닌 자연 재해로 잠시 자기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북한을 떠나오는 난민들은 정치적 망명자가 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한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영국도 매해 620일 있는 그 한 주는 난민 주간으로 정하고 난민들 행사를 합니다. 난민들 삶에 대한 이야기부터 난민들 음악공연, 그림 전시회, 이야기 모임, 문화 나누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에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몇 주전 영국은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법안을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에도 탈북 난민들이 살고 있기에 새롭게 발표된 법안에 모두가 주목 하고 있습니다. 영국 지방 선거에서 지역 후보자로 그리고 영국 국회의 북한인권 그룹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는 티모시 조 와 함께 달라진 난민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티모시 조” 영국 내무부에서 나온 바뀐 이민법을 보면 엔딩 프리 무브먼트 라고 나와있어요

엔딩 프리 무브먼트 즉 자유로운 움직임을 막는다는 것은 유럽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다로, 자동차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영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많은 난민들이 정상적인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 브로커들에 의해서 강제노동 혹은 인신매매로 팔려서 오는 경우가 있기에 정부가 불법난민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로 보여집니다.

현재 영국에도 탈북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있지만 난민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외에서 영국으로 망명 하고 싶은 탈북자도 있습니다. 특히 여권이나 정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탈북 난민들을 영국 정부가 어떻게 난민으로 인정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사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에 오면 일단 북한 사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통역이나 또 정부 자체가 북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실제 그 사람이 북한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주 어려워 북한사람 임에도 불과하고 난민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영국정부 난민 정책 개정안에 티모시 조씨도 직접 참여하여 탈북 난민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크게 세가지로 이야기 했다고 말합니다.

티모시 조 “북한을 탈출한 분들은 긴급구호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 첫 번째로 이멀젼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해당 당사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영국 쪽에서 북한사람 신분을 확인해 줘야 하는데 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을 때 의존하는 것은 통역관입니다. 그래서 통역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밑줄을 그어주었어요. 세 번째로 북한사람들은 국제난민법으로 인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얻을 수 있다

통역관의 잘못된 이해로 하여 난민지위를 박탈당한 탈북 난민들이 많은데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여 북한을 떠나온 탈북 난민이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주어야 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